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홍숙 의원 대표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홍숙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2015 - 136호		제출년월일 :	2015. 9. 1.
			발 의 자 :	남홍숙, 윤원균, 고찬석 의원(3명)
			찬 성 자 :	김선희, 김상수, 김대정, 유향금, 유진선, 이건한 의원(6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성실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세 정의 실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교부결정 및 지급 시 제한규정을 두고자 함

□ 주요내용

○ 보조금의 신청(안 제14조)

- 보조금 교부 신청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토록 함

○ 보조금의 교부결정(안 제15조)

- 보조금의 지급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 결정토록 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함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제1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 신청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자치행정위원회
입안자	남홍숙 의원 윤원균 의원 고찬석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신청)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제15조(교부결정)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신 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 신청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9.6.>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개정 2014.11.28.>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9.6.>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28.>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대금지급 정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