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제남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제남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7 - 252호		제출년월일 :	2017. 12. .
			발 의 자 :	이제남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하수가 오염되어도 부담금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상수도를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의 부담금을 완화하여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4조의2제4항 신설

- 급수가능 지역에 편입된 지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주민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급수신청을 하는 경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대상 추가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급수가능 지역에 편입된 지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주민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급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전액 감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도시건설위원회	이제남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감면) ① ∼ ③ (생 략)	제4조의2(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급수가능 지역에 편입된 지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주민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급수신청을 하는 경우 에는 부담금을 전액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