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운봉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운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8 - 호		제출년월일 :	2018. 11.
			발 의 자 :	김운봉, 박만섭, 명지선 의원
			찬 성 자 :
				의원 (총 명)

□ 구    분 : 전부개정

□ 개정이유

○ 협의회의 명칭 및 조례의 제명을 상위 법령인 ｢지속가능발전법｣과 일치시키고, 협의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인시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에서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

○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경비 지원(제2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첨부

○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 제21조, 제22조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지속가능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비의 지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경비

2.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3조(지원방법 및 정산)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및 정산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에 운영 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시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환경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를 “용인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구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②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푸른환경새용인21 추진”을 “용인시 지속가능발전”으로 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김운봉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박만섭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명지선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21조(교육ㆍ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