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거복지 조례안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주거복지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0 - 호		제출년월일 :	2020. 1.
			발 의 자 :	정한도 의원

□ 구    분 : 제 정

□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주거복지사업 내용 규정(안 제6조)

○ 주거복지위원회 관계 규정(안 제8조 ∼ 안 제12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주거기본법」 제5조 및 제1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제7조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예산 수반사항 : 별첨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주거복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대상자”란 용인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

나.「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인 사람

다.「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라.「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청년

마.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

바.「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사.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용인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주거기본법」제5조의 주거종합계획 및「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2.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및 월 임차료 일

부지원 등 주거비 보조

4.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 등 지원서비스 제공

5.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임대주택 주거지원 연계사업

6.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 교육

7. 그 밖에 주거복지 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주거복지 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주거복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용인시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용인시의회 의원

2. 주거복지업무관련 실·국·소장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주거 및 복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주거복지 대상자 등 주거복지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거복지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주거기본법」

제5조(주거종합게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ㆍ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      한 사항

8.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에 관한

사항

9.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   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   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주거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거종합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종합계   획 수립ㆍ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실태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거종   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된 주거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   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   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려는 경   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   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     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     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     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     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     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     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     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     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4. 12. 30.>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     한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민간매입      임대주택

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목과 나      목에 준하는 주택

라.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5조의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