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9.
			발 의 자 :	김상수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용인시 출산지원금과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 병행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하고, 저출산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하여 출산 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출산가정 및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산지원금”, “출생아 등” 용어 정비(안 제2조)

○ 지원 대상 규정 정비(안 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 정비(안 제6조의2 삭제)

○ 출산친화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44조

○ 「입양특례법」 제15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하의”를 “저하에 따른”으로, “용인시 주민의 출산지원”을 “용인시민의 출산지원”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용인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출생아 등”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는 출생아 및 「입양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영유아보육법」 상의 영유아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출생아 등을 신고하는 부모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시”를 “용인시”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된다.”를 “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출생아(본문을 준용하여 입양한 영유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를 “출생아 등이”로, “되어있을 것”을 “되어 있을 것”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신청의 안내 등)”을 “(지원신청 등)”으로 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중 “시”를 “용인시”로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출산친화 문화 조성) 시장은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 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2. 출산축하용품 등 출산가정 지원

3. 문화ㆍ여가생활 비용 등 다자녀가정 지원

제6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생률 저하의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용인시 주민의 출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저하에 따른 --------------------------- 용인시민의 출산지원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용인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출생아 등”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는 출생아 및 「입양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영유아보육법」 상의 영유아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자의 범위)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자녀를 출생신고(「입양특례법」제15조에 따른 입양 중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양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부모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출생아 등을 신고하는 부모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하고 출생ㆍ입양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 다만, 출생ㆍ입양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8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 될 때까지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1. ------------------------ 용인시-----------------------------------------------------------------------. ---------------------------------------------------------------------------------------------------------------- 됨
2. 지원 대상자와 출생아(본문을 준용하여 입양한 영유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2. ----------- 출생아 등이 ------------------------------------------------------------- 되어 있을 것
제5조(지원신청의 안내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지원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 절차) ①ㆍ② (생 략))	제6조(지원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출산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2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계좌로 지급하거나 시가 발행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③ -----------------------------------------------------------------------------------------------------. ------------------------ 용인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2(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이 조례에 규정된 출산지원금과 같은 목적의 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등이 지급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급액에서 법령등에 따른 지급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등에 따른 지급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산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7조(출산친화 문화 조성) 시장은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 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2. 출산축하용품 등 출산가정 지원 3. 문화ㆍ여가생활 비용 등 다자녀가정 지원
제7조 ∼ 제9조 (생 략)	제8조 ∼ 제10조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명ㆍ본ㆍ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입양특례법」

제15조(입양의 효력발생) 이 법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