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이제남 의원 대표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이제남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2015 - 호		제출년월일 :	2015. 11. .
			발 의 자 :	이제남, 김희영, 김선희, 이건영, 남홍숙, 유진선 의원(6명)
			찬 성 자 :

□ 구    분 : 제    정

□ 제정이유

○ 용인시의회 의원의 청렴․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동기준을 마련

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특히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2조, 제3조)

○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제7조)

○ 의원의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제12조)

○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 제18조)

- 의원이 다른 기관 · 단체로부터 여비 · 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관관련 국내외 활동을 할 경우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활동을 마친 경우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안 제13조)

-  의원이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해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함 (안 제14조)

○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조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9조 ~ 제20조)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1조 ~ 제33조)

□ 제정 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예산수반 사항 : 미첨부

○ 재정수반요인

- 안 제31조에 따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 수반요인이 발생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

- 안 제31조에 따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운영시 위원 수당과 여비 등 자문료 지급으로 비용추계가 가능하나, 위원회의 특성상 개최 횟수 등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동 조례안의 개정․시행으로 예상되는 추가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일 것으로 사료되어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4조의2 제2항 제1호를 준용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이나 거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이나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나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이나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이나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인 1인당 3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이나 편의는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ㆍ음식물

4.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홍보용 물품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받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영리 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 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 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 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 5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 간이나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의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①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이러한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 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l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 또는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받은 자, 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도록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 하에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용인시 소속 공무원

2. 용인시의회 의원

3. 정당의 당원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인시 소속 공무원이나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한다.

1.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⑥ 위원이 공석이 된 때에는 의장은 바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23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7조 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이 제21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제24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회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용인시 소속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 내용

4. 자문 내용

제31조(자문료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행동강령의 운영ㆍ처리 등)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ㆍ상담과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의회운영위원회
입안자	이제남 의원 김희영 의원 김선희 의원 이건영 의원 남홍숙 의원 유진선 의원

[별지 제1호 서식]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회피직무	□ 의안심사 □ 예산심의 □ 행정감사ㆍ조사 등 □ 기타
회피원인	□ 친족관계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직무활동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 명 내 용
20 . . . 소 명 자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내 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가자	소 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 동 경 비
					금액(천원)	부담기관
	계		명
20 . . . 신청자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국내외 활동보고서
활동 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위원회
개요	목 적
	지 원 기 관 (단체)		지원 받은 내 역
	기 간		방문지역 (방문기관)
주요 활동 내역 (일정 또는 활동내역별)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20 . . . 제출자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속위원회 (정 당)
외부 강의 및 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20 . . . 신고자 (서명)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 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5호 서식]

영리행위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선거 구분		지역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 행위 현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기간
	보 수	(택) 연 원 월 원		전화번호
	영리장소 (주소)
기타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주 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 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소속(정당)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직 위
	소속위원회				정 당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 락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 . . . 청 구 자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 받은 일시	제 공 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의 장 확 인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소 속
입안자

관계법령 발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       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       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동의·      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 2011.2.3] [대통령령 제22471호, 2010.11.2,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지방의회의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선출된 교육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영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공무원 행동강령」은 의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영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영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지방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지방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영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①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이러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  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l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 또는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1조(행동강령의 운영ㆍ처리 등) 의장은 해당 지방의회에 소속된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영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야 한다.

4.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

5.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의장은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의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행동강령 운영 등에 관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장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부칙  <제22471호, 2010.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