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2016 - 113호		제출년월일 :	2016. 9. 6.
			발 의 자 :	이은경, 유진선, 김대정
			찬 성 자 :	고찬석, 정창진, 김중식 소치영 의원 김기준, 이건영, 강웅철, 최원식, 신민석 의원(5명)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연령이나 성별, 장애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이 주창되어 왔으나 아직 그 실천력이 미비함.

○ 특히 공공건축물, 주차장, 도로, 공원, 교통시설 등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이 시급한 가운데, 조례 제정을 통하여 시민의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원칙(안 제3조)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안 제6조)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7조)

○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유니버설디자인 센터 설치·운영 등(안 제9조)

○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안 제10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별표 1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공공시설을 비롯한 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장애여부, 체격, 능력, 계층, 인종 등에 의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나 차이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관리되어야 한다.

1.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모든 시민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모든 시민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모든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방법을 구사할 것

5.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6. 모든 시민이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7. 모든 시민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으로 적용할 것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 전반에 대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이용시설로서 시비보조를 받아 신축․증축․개보수 하는 경우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③ 시의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별표 1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 전반의 신설, 증설, 개설, 용도변경 등의 조성

3. 시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거나 관리예정인 공공시설물 등

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보와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3.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4.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이전에는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용인시 공공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의 신축, 증․개축, 신설, 용도변경 등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자문결과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12조에 따른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유니버설디자인 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인력의 발굴 및 전문가 육성

2.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술적 조언 및 전문가 파견

4. 유니버설디자인 제도 및 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5. 유니버설디자인에 기반한 생활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등과 이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조성 및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범사업 추진)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건축물

3.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

4. 그 밖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 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이은경 의원 유진선 의원 김대정 의원 고찬석 의원 정창진 의원 김중식 의원 소치영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3. 국가·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4.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5. 공공시설물등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6.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별표 1

[별표 1]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제8조, 제13조 관련)

1. 공공건축물

분 류	시설물의 종류
공공청사	가. 지방자치단체 청사(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 나. 공공교육ㆍ연수시설 다. 공공시설(공영주차장, 화장장 / 납골당 등)
문화복지시설	가. 경기장 나. 체육관 다. 공연장 라. 의료ㆍ복지시설 / 보건소 마. 복지회관 바. 터미널 사. 경전철 역사 아. 광장ㆍ공원ㆍ놀이터 등
전시ㆍ홍보시설	가. 박물관 나. 미술관 다. 홍보관 라. 전시관 마. 기념관 등
휴양시설	가. 식물원 나. 수목원 다. 휴양림 등
환경시설	가. 쓰레기소각장 나. 재활용센터 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라. 하수처리장 마. 공중화장실 등

2. 도시구조물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도로시설물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로, 지하도, 지하차도, 터널 등
도로부속 시 설 물	가. 보도육교 나. 지상노출 엘리베이트 다. 석축 및 옹벽 라. 방음벽 마. 방호울타리ㆍ중앙분리대 바. 공사가림막 사. 낙석방지망 등

3. 가로시설물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도로부속시설물	가. 가로등(보안등 포함) 나. 도로안내사인 다. 휀스ㆍ난간 라. 볼라드 마. 가드레일 바. 경계석 사. 보도블럭 아. 멘홀 등
문화ㆍ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지역 /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사인 라. 공원안내도 및 방향유도사인 마. 동상ㆍ기념비 바. 상징조형물 사. 시계탑 아. 기타 인공구조물 등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수 지주대 다. 가로 화분대 등
휴게시설	가. 벤치 나. 의자 다. 파고라 등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나. 재활용 분리수거함 다. 음식물쓰레기통 라. 대기오염 전광판 등
친수공간시설	가. 하천 나. 공원 및 도시 내 수경 공간 다. 분수대 라. 벽천 등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 안내표지 나. 택시ㆍ마을버스ㆍ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가로판매대 라. 정류소 표지판 마. 택시 표지판 바.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사.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아. 부설주차장 진ㆍ출입표지 자. 교통 감시시설 차. 단속초소 카. 주정차금지 안내 타. 교통정보 전광판 등
서비스시설	가. 자전거보관대 나. 자전거도로 등
통행시설물	가. 버스쉘터 나. 택시정류장(쉘터형 포함) 다. 환승정류장 등

4. 공공시각매체

분 류	시설물의 종류
지시/유도매체	가. 방향유도사인 나. 통합사인 다. 각종 픽토그램 등 기타 시각매체의 디자인
광고기능매체	가. 지정벽보판(광고판) / 게시판 나. 포스터 다. 배너 라. 홍보영상 등
행정기능매체	가. C.I. 등 상징디자인 나. 공공기관 상징사인 다. 웹 페이지 라. 시정홍보용 각종전광판 마. 시정소식지 바.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환경연출매체	가. 벽화 / 수퍼그래픽 나. 미디어아트 다. 오감연출매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