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안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의회 포상 조례안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7 - 89호		제출년월일 :	2017. 7. 3.
			발 의 자 :	신민석, 김희영, 김상수,
				남홍숙, 정창진, 유진선 의원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의정활동 또는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의원, 공무원, 시민,   단체 등에게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에 근거하여 의회 포상을 실시   하여 왔으나

○ 규칙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내부 기준이므로 의회 포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회 포상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규칙   (1996.3.1.제정) 폐지와 동시에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포상대상 (안 제1조 ～ 제2조)

○ 포상의 종류 (안 제4조 ～ 제6조)

○ 포상방법 및 절차 (안 제7조 ～ 제8조)

○ 포상대상 제외 (안 제9조)

○ 공적심사 (안 제10조)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안 제11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공직선거법」제112조제1항, 제2항, 제4항

○ 「지방자치법」제22조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포상은 의정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공무원,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상장으로 구분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

3.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4.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그 밖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7조(포상방법) ① 포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표창장, 상장을 각각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은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포상절차) 의회 의원, 각급 기관 및 단체장, 의회사무국장 등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경우에는 추천이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제외) 제8조 본문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자

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에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자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용인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모범 졸업생에 대한 표창장이나   상장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2명, 의회사무국장 등 4명으로 구성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      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➆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수여대장 등재) 포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수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의회운영위원회
입안자	신민석 의원 김희영 의원 김상수 의원 남홍숙 의원 정창진 의원 유진선 의원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용 인 시 의 회 의 장  ○ ○○ (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문)

년   월   일

용 인 시 의 회 의 장  ○ ○○ (인)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		(3)군번 (군인의 경우)
											(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직 급						(9)직 위							(10)대외직명*
(11)근무기간										(12)공적분야
(13)공적요지(50자 내외)
조 사 자
(14)소 속												(15)직 위			O O O 장
(16)직 급												(17)성 명			(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 ○ ○ 장 성명 ○ ○ ○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8) 년 월 일	(19) 이 력	(20) 년 월 일	(21)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2) 년 월 일	(23) 내 용	(24) 년 월 일	(25) 내 용
(26) 공 적 사 항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심  사  의  결  서

공적심사

요 구 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공적내용

의결주문

이    유

년     월     일

공적 심사 위원회
직 위	성 명	서 명	심사결과		비 고 (사유 등 기재)
			가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수  여  대  장

포상 종별	발급번호	포상 일자	기관	수 상 자						공적개요
				소속	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관계법령 발췌서】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

2. 의례적인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      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3. ------------------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 「지방자치법」제22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