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원 대표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2015 - 호		제출년월일 :	2015. . .
			발 의 자 :	고찬석, 김중식, 남홍숙, 이은경 의원(4명)
			찬 성 자 :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터미널, 전철 및 광역전철의 역사, 정류장, 도로 등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 사전․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인시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

○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점검과 관련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

○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안 제5조)

○ 점검대상시설, 점검 시기, 점검결과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용인시 소속 공무원 등을 포함한 점검요원 구성 및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를 규정함(안 제8조)

○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별첨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6년에는 196,807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총 955,139천원이 예상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용인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ㆍ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예를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 시에 현장에서의 이동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이동편의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동편의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2.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ㆍ지도

3.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ㆍ사후 점검을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센터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사전·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3. 용인도시공사

②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운영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6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 ① 점검요원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

③ 사전점검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점검요원의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총 3명 이내의 점검요원을 구성한다.

1. 용인시 소속 공무원 1명

2. 이동편의기술센터 소속 기술요원 1명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 1명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점검 업무

2. 보고서 작성

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ㆍ점검ㆍ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에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시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고찬석 의원 김중식 의원 남홍숙 의원 이은경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7., 2014.1.14.>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마.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마. 「항공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바.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항공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예산수반 사항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6년에는 196,807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총 955,139천원이 예상

○ 재정수반요인

- 안 제4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라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안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라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이며, 인건비는 최근 3년 평균 공무원봉급 인상률(매년 2.8%)을 적용하고, 운영비와 사업비는 물가상승률 2.0%를 적용하여 산정

○ 비용추계의 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합 계	196,807	182,395	187,104	191,937	196,896	955,139
인건비	128,915	132,525	136,236	140,051	143,972	681,699
운영비	31,492	32,122	32,765	33,421	34,090	163,890
사업비	17,400	17,748	18,103	18,465	18,834	90,550
자산취득비	19,000	-	-	-	-	19,000

○ 비용추계의 세부내역(2016년 기준)

‣ 인건비 : 128,915,270원

- 급여 : 118,249,200원

센터장(5급 상당 25호봉) : 4,075,300 × 12월 = 48,903,600

기술담당(6급 상당 18호봉) : 3,194,600 × 12월 = 38,335,200

행정담당(7급 상당 13호봉) : 2,584,200 × 12월 = 31,010,400

- 법정부담금(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

118,249,200원 × 9.02% ≒ 10,666,070(국회 예산정책처 산정비율)

‣ 운영비 : 31,492,470원

- 업무추진비 : 10,800,000원

- 여비(출장비, 차량유류비 등) : 20,000 × 20회 12월 = 4,800,000원

- 수용비 및 수수료(사무용품 등) : 3,412,470 × 1식 = 3,412,470원

- 공공요금(전화료, 우편료)

전화료 50,000 × 12월 = 600,000원

전기료 40,000 × 12월 = 480,000원

우편요금 100,000 × 1식 = 100,000원

- 차량보험료 800,000원 × 1회 = 800,000원

- 임대료(사무실임대료) 400,000 × 12월 = 4,800,000원

- 차량비(주유비, 수리비 등)

300,000 × 12월 = 3,600,000원

200,000 × 1식 = 200,000원(수리비)

- 난방비(사무실난방) : 200,000 × 5월 = 1,000,000원

- 회의비 : 150,000 × 6회 = 900,000원

‣ 사업비 : 17,400,000원

- 점검요원조사비 : 20,000 × 10일 × 12월 = 2,400,000원

- 홍보사업(홍보책자) : 14,000 × 500권 = 7,000,000원

- 홍보사업(신문광고) : 1,000,000 × 1회 = 1,000,000원

- 교육비 : 실무자교육 3회(1,000,000 × 3회 = 3,000,000원)

인식개선세미나 2회(2,000,000 × 2회 = 4,000,000원)

‣ 자산취득비 : 19,000,000원

- 차량구입비(경차) : 16,000,000 × 1식 = 16,000,000원

- 사무비품구입 : PC구입(모니터포함: 500,000원 × 3대 = 1,500,000원)

책상구입(의자포함: 250,000원 × 3대 = 750,000원)

회의테이블구입(400,000원 × 1대 = 400,000원)

책장구입(350,000원 × 1대 = 350,000원)

○ 종합적으로, 동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16년도 ～ ’20년도) 총 955,139천원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