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재영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12.
			발 의 자 :	윤재영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1.12. 공포, 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 비용지급의 예외 규정 정비(안 제3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9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용인시 또는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	윤재영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용인시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용인시소속공무원	2. 용인시 또는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