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희경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희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8 - 호		제출년월일 :	2018. . .
			발 의 자 :	황재욱, 안희경, 김상수,
			찬 성 자 :	김운봉, 남홍숙, 신민석,
				윤원균 의원(7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현재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인용하는 조례 제명을 현행화 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칙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용 조례 제명 현행화 (안 제2조제1항)

- 「용인시의회 위원회 조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문 중 명확하지 않은 문구 정비 (안 제6조)

- 제4조제5항 → 조례 제4조제5항

○ 조례 및 규칙과 맞지 않는 조문 수정

- 안 제7조제1항, 안 제14조, 안 제17조제2항, 안 제20조제2항

○ 인용규칙에 낫표 삽입 (안 제17조제2항)

-  용인시시의회회의규칙 제62조 →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제62조

○ 일본식 한자어 정비 (안 제19조제1항)

- 구좌 → 계좌

□ 개정규칙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규칙  제    호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용인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제4조제5항”을 “조례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소위원회”를 “조례 제6조의 소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제19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제62조”를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62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구좌”를 “계좌”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32조제4항”을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중 “제출년월일”을 “제안년월일”로 “제출자”를 “제안자”로 하며 제출자란에 용인시장으로 기재되어있는 사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의회운영위원회
입안자	황재욱 의원 안희경 의원 김상수 의원 김운봉 의원 남홍숙 의원 신민석 의원 윤원균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의 소관주의 원칙) ①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할 때에는「용인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따라야 한다.

제2조(감사의 소관주의 원칙) ①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조사계획서의 내용) 제4조제5항의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는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계획서의 내용) 조례 제4조제5항------------------------------------. --------------------------------------------------------------------.

제7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①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에 부하지 아니한 감사대상기관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

제7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① -- 제2조제3항----------------------------------------------------------------------------------.

제8조(소위원회 등) 소위원회나 반이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 명의로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 등) 조례 제6조의 소위원회------------------------------------------------------------------------------------------------------------------------------------------------------------------------.

제12조(통보 및 보고ㆍ제출ㆍ출석요구 등) ①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 이유서는 각각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통보 및 보고ㆍ제출ㆍ출석요구 등) ① ------------------------------------------ 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감사 또는 조사결과보고서) ① (생  략)

제17조(감사 또는 조사결과보고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비용지급의 방법) 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등의 동의 또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정하는 구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19조(비용지급의 방법) ① --------------------------------------------------------------------------------------------- 계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고발절차 등) ① (생  략)

제20조(고발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32조제4항의 고발장에는 고발을 의결한 의장명(고발인), 피고발인의 주소와 성명, 고발사유를 기재하고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② --- 제32조제3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4호서식〕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용인시장

○○○○년 ○○월 ○○일 제○○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제○차 ○○○○위원회에서「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임.

감사대상기관	성격 및 근거	감사이유

〔별지 제4호서식〕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제 안 자 : ( 삭 제 )

○○○○년 ○○월 ○○일 제○○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제○차 ○○○○위원회에서「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임.

감사대상기관	성격 및 근거	감사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