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2015.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1부.  끝.

발 의 자 : 윤 원 균 의원      서명

( 찬성자 서명 별첨 )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찬 성 자 서 명 부)

의 원 명	서 명	비 고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찬 성 자 서 명 부)

의 원 명	서 명	비 고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윤원균 의원 대표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윤원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2015 - 호		제출년월일 :	2015. . .
			발 의 자 :	윤원균 의원
			찬 성 자 :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단독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어 몇 일 후에 발견됨으로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로 현대사회 문제화되는 분위기임

○ 이 조례를 통하여 노인 홀로 맞이하는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사후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 형성과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게 하기 위함

○ 이에 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체계적이고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인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 포함될 내용 등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지원 대상자와 지원범위를 정하여 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성을 강화함.(안 제6조, 제7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노인복지법」 제4조, 제27조의2

○ 「지방자치법」 제12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른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제4조, 제27조의 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6.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중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 "호스피스"를 지원하는 사항

7.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용인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7조(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에게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 서비스,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의 가정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 하였을 때에 무연고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자치행정위원회
입안자	윤원균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