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안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3-156호		발의년월일 :	2013. 12 . 10 .
			발 의 자 :	장정순, 신현수 의원(2인)
			찬 성 자 :	김대정, 이건한, 이선우, 지미연, 홍종락, 정성환 박남숙 의원 (7인)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용인시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보호와 시민들의 법 질서 확립 및 신고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주요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용인시 재산으로 국한하여 설치ㆍ관리      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함(안 제2조)

○ 포상금 지급대상은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자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로 하며, 포상금 지급 제한 대상을 정함    (안 제3조 및 안 제4조).

○ 손괴자에 대한 신고방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포상금 지급과 지급 한도를 규정함(안 제6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나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포    상금을 지급한 경우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함(안 제7조).

○ 신고인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지방자치법」제22조, 제66조

○「지방자치법」제22조, 제66조

○「도로법」제76조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3조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4조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보호와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 및 신고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요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용인시 재산으로 국한하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자

2.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

② 제1항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해야할 대상자가 서로 다른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시 소속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손괴관련 사건ㆍ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이미 담당 공무원이 인지 또는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5. 공공시설물 손괴와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 외에 시와 타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5조(신고 및 처리) ①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자는 직접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손괴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포상금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월 지급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환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나 제4조에 따른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제8조(신고자 보호)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해 신고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자치행정위원회
입안자	장정순 의원 신현수 의원

[별표]
주요 공공시설물의 범위 (제2조 관련)
구분	시설물
1. 도로	․범죄예방 CCTV 시설물 ㆍ도로표지판 ㆍ가로등 ㆍ육교 ㆍ자전거 보관대 ㆍ맨홀(20m이상 도로중 시에서 설치한 시설)
2. 교통	․교통관련 CCTV ㆍ교통신호기 ㆍ교통안전 표지판 ㆍ시내버스․택시 승강장 ㆍ버스정보안내기
3. 공원․하천	․공원안내 표지판 ㆍ벤치 ㆍ수목보호대 ㆍ보호판 ㆍ보호틀 ㆍ음수대 ㆍ공중화장실 ㆍ체육시설물 ․하천 시설물 등
4. 위생 및 기타 시설물	ㆍ휴지통 ㆍ상징조형물
5.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66조 (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시행일 2011.10.15]]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시행일 2011.10.15]]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3.23>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2. "1종시설물"이란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2종시설물"이란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5. "공공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도급(都給)"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그 밖에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1.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受給人)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3.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란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의 정보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4.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등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12.29]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9조(벌칙) ①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서 교통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6.8]

【도로법】

제76조(원인자 부담금) ①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10.3.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도록복구공사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가 직접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도로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보증금의 산정기준은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④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 도로복구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복구공사가 완료 되었을 경우 15일 이내에 원인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산정은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도로법」제64조 규정에 의하여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손궤부분에 대한 다짐폭을 최소한 1.4미터 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도로폭원 4미터이상 도로는 1개차로 이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폭원 4미터 미만 도로는 전폭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고, 표준최적구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시장이 도로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의하며, 도로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별표 3에 의하여 시장이 정한다.

④ 원인자는 부담금을 선납하여야 하며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