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재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2-110호		발의년월일 :	2012. 11. 14.
			발 의 자 :	박재신․고광업의원(2인)

찬  성  자 : 김대정․김기준․고찬석

이선우․홍종락(5인)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용인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주민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법령이나 조례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에 적용되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정한 사항은 그 규정에 따라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함(안 제3조).

나.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활동내역과 그에 따른 위원회 존치 여부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소속된 자와 주민들의 경우,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함. 또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 같은 사람이 2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안 제7조).

라. 시장은 해당 해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함.(안 제8조).

마.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과 관련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안 제9조).

바.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회의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안 제11조)

아.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음(안 제13조)

자. 시행일을 2013년 1월 1일로 함(부칙 제1조)

차.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폐지함(부칙 제2조)

□ 제정조례안 : 별  첨

□ 관계법령 발췌

-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주민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용인시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심의회․협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소관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용인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2.「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설치요건) ① 시장이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내용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무

2.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사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사무

4.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는 사무

제5조(위원회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활동내역과 그에 따른 위원회 존치 여부를 위원회 총괄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활동내역 및 검토결과를 점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시정․보안 등의 조치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① 시장은 담당부서 또는 관련부서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 또는 중복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제2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용인시의회 또는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용인시 거주 주민

② 시장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공개 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이들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서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사무를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2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시 공무원, 용인시의회 의원

2.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특정한 사무를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3.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여성발전기본법」제5조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위원수 100분의 30 이상의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의 경우와 시정 시책 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의 경우나 해당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정자문 등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정, 회의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정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대해서는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소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박 재 신 의원 고 광 업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제1조(목적) 본 조례는 용인시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기록, 작성, 보존하고 필요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본 조례의 적용대상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용인시에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회의록 작성) ①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상정 안건의 제목, 주요내용, 위원들의 토론 내용 등을 빠짐없이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각종 위원회의 토론 내용은 속기사에 의해 작성한다. 다만, 토론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할 수 있을 경우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회의록의 공개) ① 제3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 비용부담, 공개방법, 비공개 대상 등에 대해서는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당해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항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회의록 보존) ① 제3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 서명에 대하여 당해 위원회 위원 2인을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