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대정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대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6 - 호		제출년월일 :	2016. . .
			발 의 자 :	김대정 의원
			찬 성 자 :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최초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동시선거 실시 후 20여년이 지났으나 권한과 사무의 이양, 지방재정 확보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요원한 실정이며, 지방자치의 가치와 효과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대해 지방자치 시민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방자치 전반의 지식을 공유하고 성숙한 시민사회를 조성하여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 시민교육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지방자치 시민교육 적용 대상(안 제3조)

○ 지방자치 시민교육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안 제4조, 제5조)

○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 지방자치 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안 제7조)

○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안 제8조)

○ 지방자치 시민학교의 운영 및 업무 위탁 등(안 제9조)

○ 지방자치 시민교육 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평생교육법」 제16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별첨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92,62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주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함양함으로써, 자치의식 고양과 성숙한 시민사회 형성을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자치 시민교육”이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에 관하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 및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지방자치제도의 이해

2. 지방자치 지속 발전을 위한 실천 행동

3. 성숙한 시민사회를 위해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 함양

4. 그 밖에 시장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3조(적용대상) 지방자치 시민교육(이하 “시민교육”이라 한다) 진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1. 희망하는 모든 시민

2. 시 소속 공무원, 통․리장, 주민자치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지역회의위원 등. 이 경우 우선교육대상자로 할 수 있다.

3. 시 소재 각급 학교 학생 및 교직원. 다만 「평생교육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그 대상․지원범위․장소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시민교육은 지방자치 가치의 계승․발전과 다음 각 호의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여해야 함을 기본원칙(이하 “기본원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한 권리와 그에 따른 책임의식 함양

2. 시민의 민주적 의식 및 역량 학습, 자율과 책임의 조화 등으로 삶의 질 향상

3. 시민의 참여를 위한 보편적 접근성 보장과 자발적 참여

4. 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공동체적 정체성 고양

5. 평등한 참여기회의 제공 및 정치적 중립성 견지

② 시민교육은 제1항에 따른 공익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私的) 이해관계 또는 정치적 의견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시장과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시민교육 진흥을 위하여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상호신뢰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책무) ① 시장은 시민교육 진흥을 위하여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책무를 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활성화 시책의 마련․추진

2.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

3.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행자․담당공무원 등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체계적 양성

4. 시 소재 관계기관․단체 또는 법인․개인(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 활동에 대한 촉진․협력 및 행정․재정적 지원

② 기관․단체 등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제8조에 따른 진흥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시의 시책에 동참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각종 시민교육에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종합계획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교육의 체계적 전문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시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제8조에 따른 진흥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3.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4. 전문인력의 양성,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 방안

5.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을 포함한다)의 연구․개발, 제공․보급 및 평가

6.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 제고와 정체성 확립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연도별 중점적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에 따른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실시일정․장소․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해당 참여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관리할 수 있다.

제7조(교육내용 및 방법) ① 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의 가치와 역사

2. 지방자치의 기능과 사무

3. 지방의회의 기능과 운영

4. 주민의 권리와 주민참정권

5. 지방재정제도와 예산편성․집행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② 시민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참여자들의 적극적 토론참가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진행하는 방법

2. 강연회, 학술대회, 일반 회의, 축제, 박람회, 다른 교육․연수 등의 참여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생활영역에서의 다양한 방식

3. 의회 방청․참관 등 지방자치 현장견학 및 답사

4.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별도의 과정 마련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3장 진흥사업

제8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7조의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따른 교육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단체 등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업무운영 및 위탁 등) ① 시장은 진흥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학교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교육의 전문적․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치적 중립성을 갖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교육 및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시민교육 및 진흥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진흥사업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규모

3. 진흥업무의 위탁운영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1. 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회의원

3.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과장이 된다.

1. 회의준비 및 진행보좌

2. 회의록 작성․보관 및 공개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장 보칙

제13조(기록․관리) ① 시장은 시민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해당 교육 이수현황 관리대장을 비치․기록해야 한다. 지원 및 위탁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 중 통․리장 및 주민자치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지역회의위원 등의 교육현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제14조(표창) 시장은 시민교육 또는 진흥사업에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등(전문인력을 포함한다)에게는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진흥업무의 위탁운영, 협약의 체결, 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위원의 위촉해제․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자치행정위원회
입안자	김대정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예산수반 사항

1. 재정수반 요인

○ 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안 제7조)

- 강연, 학술대회, 회의, 축제, 박람회, 전시회, 연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교육 실시

○ 지방자치 시민학교의 업무운영 및 위탁 등(안 제9조)

○ 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구성(안 제11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으로 실시

○ 시민교육자문위원회 수당지급 대상은 6명으로 산정

(시의원 2명과 국장급 간부 4명 제외)

○ 비용추계 제외

- 시민교육종합계획(안 제6조) : 담당부서 수립

- 포상 수여(안 제14조) : 상금이나 부상없이 표창장만 수여

3. 비용추계의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92,62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시민교육 위탁	6,724	6,724	6,724	6,724	6,724	33,620
시민교육자문위원회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지방자치 시민교육 추진 법인․단체 지원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합 계	18,524	18,524	18,524	18,524	18,524	92,62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지방자치 시민학교의 업무운영 및 위탁 등(안 제9조)

■ 지방자치 시민교육 운영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강사료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강사여비	240	240	240	240	240	1,200
원고료	288	288	288	288	288	1,440
기타 부대비용	196	196	196	196	196	980
합 계	6,724	6,724	6,724	6,724	6,724	33,620

※ 지방자치 시민교육 운영비 상세내역

․ 강사료 : 6,000천원

500천원 × 4강좌 × 연1회 × 3개구 = 6,000천원

․ 강사여비 : 240천원

20천원 × 4강좌 × 연1회 × 3개구 = 240천원

․ 원고료 : 288천원

72천원 × 4시간 = 288천원

․ 부대비용 : 196천원

(강사료 + 강사여비 + 원고료) × 3% ≒ 196천원

※ 산출근거 : 강사료, 강사여비, 원고료 단가는 ‘16년 용인시 예산편성세부지침 참고

※ 강의시간

․ 4강좌 × 3개구 총 12시간 / 1일 1강좌(1강좌 60분)

○ 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구성(안 제11조)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위원회 개최	2	2	2	2	2
지급인원	6	6	6	6	6
1인당 지급액	150	150	150	150	150
연간 지급액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 위원회 개최 횟수 : 2회(정기회 연 1회 + 임시회 1회)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참석기본수당 : 100천원, 2시간 초과수당 : 50천원)

○ 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경비 지원(안 제8조)

- 매년 1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