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환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9.
			발 의 자 :	윤환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를 위해 야생동물 포획·구조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야생동물 포획·구조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의2)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야생동물 포획ㆍ구조단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줄이기 위하여 30명 이내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줄이고 조난 및 질병 등으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야생동물 구조를 위하여 50명 이내의 야생동물 포획ㆍ구조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포획 및”을 “야생동물 포획ㆍ구조단의 포획 및 구조활동,”으로 한다.

제12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거짓으로 경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징수의 예에 따라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야생동물 포획ㆍ구조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시장은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야생생물 관련 단체(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를 포함)에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경제환경위원회	윤 환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30명 이내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의2(야생동물 포획ㆍ구조단 운영) ① ------------------------------------ 줄이고 조난 및 질병 등으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야생동물 구조를 위하여 50명 이내의 야생동물 포획ㆍ구조단----.
②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포획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야생동물 포획ㆍ구조단의 포획 및 구조활동, ----------------------------------------------------------.
<신 설>	③ 시장은 거짓으로 경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징수의 예에 따라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야생동물 포획ㆍ구조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신 설>	④ 시장은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야생생물 관련 단체(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를 포함)에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위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시ㆍ군ㆍ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5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