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건 한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건 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2 - 10호		제출년월일 :	2012. 3. 14.
			발 의 자 :	이 건 한 의원(1인)
			찬 성 자 :	김대정, 박재신, 홍종락, 이윤규, 추성인, 지미연(6인)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의회사무국의 보좌기능 강화와 불합리한 조직 등을 정비하여 의정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그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 제정에 대한 목적을 명시(안 제1조)

나. 사무국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 지휘 감독 명시(안 제2조)

다. 사무국장에 대한 지휘 및 역할 명시(안 제3조)

라.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의안 검토 및 의사진행 보좌 등의 사무를 규정함(안 제4조).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90조, 제91조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용인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   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내지 제4조를 제5조 내지 제6조로 하고 제3조 내지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   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   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자치행정위원회
입안자	이 건 한 의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사무국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직원(이하 “사무직원” 이라 한다)을 두며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신 설> <신 설> 제3조～제4조 (생 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제6조 (종전의 제3조～제4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