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운봉 의원 대표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운봉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2015 - 20호		제출년월일 :	2015. 1. 28.
			발 의 자 :	김운봉, 김대정 의원
			찬 성 자 :	홍종락, 유향금, 박만섭
				소치영, 유진선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 재능기부단을 운영하고 재능기부단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정기점검의 정착 및 재능기부단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전문성이 부족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에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수립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련 재능기부단 운영 등(안 제6조의4 제1항 제3호 신설)
나.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구성(안 제9조의4, 별표1, 별지 제9호서식 신설)
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주택법 제52조제2항에서 규정한 분쟁사항 등으로 변경(안 제12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주택법 제43조의3, 제52조

□ 예산수반 사항 : 15,080천원

○ 공동주택 안전점검 재능기부 자문단 운영비

- 60,000원 × 2명 × 2회 × 42개 단지 = 10,080천원

○ 전문가 자문단 자문비

- 자문비 100,000원 × 50개 단지 = 5,000천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에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설물 관련 전문가를 주축으로 하는 안전점검 재능기부단의 운영 등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구성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2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1과 같다.

② 관리주체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에 대하여는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분쟁, 일반민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은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련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자문활동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52조제2항에서 규정한 분쟁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위촉기준 및 상담분야 등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신청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도시건설위원회
입안자	김운봉 의원 김대정 의원

[별표 1]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위촉기준 및 자문분야 등

(제9조의4 관련)

1. 자문단 위촉기준 :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유경험자

가.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공기관에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에 재직 중이거나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사람

2. 자문분야

공 사 부 문	용 역 부 문
① 토목 ② 급배수 ③ 전기 ④ 가스 ⑤ 승강기 ⑥ 통신 ⑦ 도장 ⑧ 위생 ⑨ 방수 ⑩ 조경 등	① 청소 ② 소독 ③ 회계 ④ 계약 ⑤ 경비 등

3. 자문절차 :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

[별지 제9호서식]                                                        (앞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신청서 (□ 공사 □ 용역 )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용인시 주택 조례」제9조의4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또는 관리인) 용인시장 귀하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

(뒷면)

□ 자문절차

자문여부 결정	⇒	자문신청	⇒	신청사항 검토	⇒	자문위원 지정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시		시
▪자문여부 의결을 통해 결정		▪관련자료 첨부		▪자문대상여부 결정 ▪자문분야 파악		▪해당분야 자문위원 지정 ▪관련자료 이첩

자문실시	⇒	자문결과 제출	⇒	자문사항 확인	⇒	자문결과 통보	⇒
자문위원		자문위원		시		시
▪관련자료 검토 ▪현장방문 등		▪시에 제출		▪자문결과의 적정성 검토		▪해당 공동주택에 통보 ▪홈페이지 게재

자문결과 보고	⇒	자문결과 반영한 사업결정	⇒	사업추진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자문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자문결과에 대한 사업 반영여부 결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추진

□ 처리기한 : 1개월

	유 의 사 항
○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용역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는 자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업시행 시 반영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4(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43조의3 규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신  설>

②～④ (생  략)

<신    설>

제12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소송계류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분쟁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분쟁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분쟁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분쟁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분쟁

6.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제6조의4(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시설물 관련 전문가를 주축으로 하는 안전점검 재능기부단의 운영 등

②～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4(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구성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2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1과 같다.

② 관리주체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에 대하여는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분쟁, 일반민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은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련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자문활동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 ------------------------------------------------------------------------------------------------------------------------------------------------------------.

1. 법 제52조제2항에서 규정한 분쟁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별표 1]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위촉기준 및 자문분야 등

(제9조의4 관련)

1. 자문단 위촉기준 : 해당 분야 자격소지자 및 유경험자

가.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공기관에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에 재직 중이거나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사람

2. 자문분야

공 사 부 문	용 역 부 문
① 토목 ② 급배수 ③ 전기 ④ 가스 ⑤ 승강기 ⑥ 통신 ⑦ 도장 ⑧ 위생 ⑨ 방수 ⑩ 조경 등	① 청소 ② 소독 ③ 회계 ④ 계약 ⑤ 경비 등

3. 자문절차 :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

[별지 제9호서식]                                    (앞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신청서 (□ 공사 □ 용역 )
신청 단지	공동 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 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연 락 처
자문 신청 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용인시 주택 조례」제9조의4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또는 관리인) 용인시장 귀하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

(뒷면)

□ 자문절차

자문여부 결정	⇒	자문신청	⇒	신청사항 검토	⇒	자문위원 지정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시		시
▪자문여부 의결을 통해 결정		▪관련자료 첨부		▪자문대상여부 결정 ▪자문분야 파악		▪해당분야 자문위원 지정 ▪관련자료 이첩

자문실시	⇒	자문결과 제출	⇒	자문사항 확인	⇒	자문결과 통보	⇒
자문위원		자문위원		시		시
▪관련자료 검토 ▪현장방문 등		▪시에 제출		▪자문결과의 적정성 검토		▪해당 공동주택에 통보 ▪홈페이지 게재

자문결과 보고	⇒	자문결과 반영한 사업결정	⇒	사업추진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자문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자문결과에 대한 사업 반영여부 결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추진

□ 처리기한 :   1개월

	유 의 사 항
○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용역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는 자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업시행 시 반영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주택법」

제43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 ①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16., 2012.1.26.>

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4.>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③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2.1.26.>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