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9 - 호		제출년월일 :	2019. 2. .
			발 의 자 :	김진석, 박만섭, 박원동,
				윤원균, 김희영, 하연자,
				이미진, 전자영 의원
				(총 8명)

□ 구    분 : 제 정

□ 제정이유

○ 「에너지법」에 따른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등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미활용에너지”, “사업자”, “시민단체” 등 주요 용어 정의 (안 제2조)

○ 에너지 관련 시책 추진의 기본원칙 (안 제3조)

○ 시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책무 (안 제4조 ～ 안 제6조)

○ 용인시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 (안 제7조)

○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안 제8조 ～ 안 제10조)

○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안 제11조 ～ 안 제13조)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재정지원 등 (안 제14조)

○ 포상 등 (안 제15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에너지법」 제2조, 제4조, 제17조, 제18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제1항제3호, 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5조제2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제2조제3호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제8조제1항, 별표 6

○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제28조제1항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용인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ㆍ매립장의 메탄가스, 건물ㆍ지하철ㆍ공장ㆍ하수처리장의  배기(수)열 등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시민단체”란 에너지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연구ㆍ조사ㆍ시민참여활동,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 등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에너지 관련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의 촉진

3.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5. 시민이나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과 에너지절약 실천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을 촉진하고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며,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시의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단체는 시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평가, 제안, 및 실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에너지계획) ①  시장은 용인시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미활용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및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시책

2. 공공건물 건축 및 조명기구 교체ㆍ설치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5. 업무용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구입

6. 계절별 적정실내온도 준수

②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할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미활용에너지의 자원화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0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 등을 에너지절약 시책에 맞도록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에너지시책 및 에너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신ㆍ재생에너지 등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마련

4. 그 밖에 지역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에너지업무 담당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에너지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나. 에너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제ㆍ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이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등)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역에너지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 사업자, 시민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김 진 석 의원 이 미 진 의원 전 자 영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박 만 섭 의원 박 원 동 의원 윤 원 균 의원 김 희 영 의원 하 연 자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에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사용시설"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에너지공급설비"란 에너지를 생산ㆍ전환ㆍ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에너지공급자"란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의2. "에너지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8. "에너지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9.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斷熱性) 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민간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에 관련된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에너지진단"이란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에 대한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요인 등을 파악하여 에너지이용효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14조(금융ㆍ세제상의 지원)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과 우수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ㆍ용역사업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서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8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①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표시방법(제8조제1항 관련)

절전형 컴퓨터  (예)

1. 제품에 에너지절약마크 표시방법

남색

빨강

주황

검정

가. 마크 색상

(1) 전용색상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칼라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표준색을 원칙으로 하나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 4원색으로도 인쇄할 수 있다.  올바른 에너지절약마크 도안 사용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에서 에너지절약마크 도안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구분	한국표준색	먼셀기호	4원색
주황	KS 0187	2.5YR 6/14	Magenta 50%, Yellow 100%
빨강	KS 0106	7.5R 5/16	Magenta 90%, Yellow 100%
남색	KS 1102	5PB 3/10	Cyan 100%, Magenta 70%
검정		N1	Black 100%

(2) 경우에 따라 단색으로도 표현 가능하며 제품표면의 경우 먹 100% 또는 표면의 주색상을 사용한다.

나. 마크의 크기

마크 크기는 제품크기에 따라 참가사업자가 정할 수 있다.

다. 제품별 마크하단 표시방법

(1) 마크하단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다음 표와 같이 한다.

대 상 기 기	표 시 방 법
컴퓨터	절전형 컴퓨터
모니터	절전형 모니터
프린터	절전형 프린터
팩시밀리	절전형 팩시밀리
복사기	절전형 복사기
스캐너	절전형 스캐너
복합기	절전형 복합기
자동절전제어장치	자동절전제어장치
오디오	절전형 오디오
DVD플레이어	절전형 DVDP
라디오카세트	절전형 라디오
전자레인지	절전형 전자렌지
도어폰	절전형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절전형 전화기
비데	절전형 비데
모뎀	절전형 모뎀
홈게이트웨이	절전형 홈게이트웨이
손건조기	절전형 손건조기
서버	절전형 서버
디지털컨버터	절전형 디지털컨버터
유무선공유기	절전형 유무선공유기

(2) 경우에 따라 참가사업자가 마크하단 표시방법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마크하단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에너지절약마크 광고 사용방법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Standby Program)에 참여하는 제품의 광고시 또는

팜플렛, 기타 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물에 소비자에게 에너지절약형 제품임을 알리는 표시로 에너지절약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8조(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① 도지사는 시·군의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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