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신 : 의    장                                   2014. 3. 31 .

제 목 :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발 의 자 : 홍종락 의원 ( 서  명 )

외 6인

(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서 명 부)

의 원 명	서 명	비 고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 성 자 서 명 부)

의 원 명	서 명	비 고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종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4-41호		발의연월일 :	2014. 3. 31.
			발 의 자 :	홍종락, 이선우, 고광업, 김기준, 고찬석, 이건한, 정성환 의원 (7인)

□ 구    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공직선거법(2014.2.13.)」과「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2014.2.28.)」가 개정됨

○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의회의 의원 정수가 현행 25명에서 27명으로 증원되어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구 분	계	의회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복지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현 행	25	7	9	8	7
조 정	27	7	9	9	8
증 감	증 2	-	-	증 1	증 1

가.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함.(안 제2조)

□ 개정 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법규 발췌서

○「공직선거법」 제23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제2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 수반 사항 : 연간 추가 소요 인건비 86,485천원

- 당초 : 3,603,580원 × 25명 × 12개월 = 1,081,074천원

- 변경 : 3,603,580원 × 27명 × 12개월 = 1,167,559천원

※ 단 2014년은 7월부터 적용으로 43,242천원 추가 소요

□ 사전입법예고결과 : 해당없음

□ 기타 참고 사항 : 해당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 7인

2. 자치행정위원회 : 9인

3. 복지산업위원회 : 9인

4. 도시건설위원회 : 8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속	의회운영위원회
입안자	홍종락 의원 이선우 의원 고광업 의원 김기준 의원 고찬석 의원 이건한 의원 정성환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생략) 1. 의회운영위원회 : 7인 2. 자치행정위원회 : 9인 3. 복지산업위원회 : 8인 4. 도시건설위원회 : 7인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복지산업위원회 : 9인 4. 도시건설위원회 : 8인

	참 고 자료
1. 관련 법령 - 공직선거법 -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2. 관련 법령 -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관련 법규 ․ 법령
□ 공직선거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 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전문개정 2005.8.4]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②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 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8.4> □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제2조(시·군의회의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시·군의회의 의원 정수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별표 1]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제2조 관련)

(단위 : 명)

구 분	의 원 정 수
	계	지 역 구	비 례
소계	431	376	55
수 원 시	34	30	4
성 남 시	34	30	4
고 양 시	31	27	4
용 인 시	27	24	3
부 천 시	28	25	3
안 산 시	21	18	3
안 양 시	22	19	3
남양주시	16	14	2
화 성 시	18	16	2
평 택 시	16	14	2
의정부시	13	11	2
시 흥 시	12	10	2
파 주 시	14	12	2
광 명 시	13	11	2
김 포 시	10	9	1
군 포 시	9	8	1
광 주 시	9	8	1
이 천 시	9	8	1
양 주 시	8	7	1
오 산 시	7	6	1
구 리 시	7	6	1
안 성 시	9	8	1
포 천 시	8	7	1
의 왕 시	7	6	1
하 남 시	7	6	1
여 주 시	7	6	1
양 평 군	7	6	1
동두천시	7	6	1
과 천 시	7	6	1
가 평 군	7	6	1
연 천 군	7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