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0 - 호		제출년월일 :	2020. 1. .
			발 의 자 :	안희경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의원정책개발비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책연구용역비 등 정의 규정(안 제2조)

○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기능 정비(안 제5조)

○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비의 지원 근거 및 관리 규정 마련(안 제9조, 안 제9조의2)

○ 연구단체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현실화(안 제12조)

□ 개정 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연 29,000천원

○ 1,000,000원 × 의원 29명 = 29,000,000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용인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공청회ㆍ간담회ㆍ현장 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연구활동 소요경비”를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 사업기간의 적정성

제7조제1항 본문 중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로,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단체 소요경비 신청서”를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단체”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연구활동 소요경비 지급등)”을 “(연구활동비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범위 안에서 연구활동 소요경비를 지급”을 “범위에서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정책연구용역비 집행 및 관리) ①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정책연구용역 수행 기관은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연구과제 등”을 “연구활동 계획”으로, “별지 제5호서식 연구단체 연구과제 변경 신청서”를 “별지 제4호서식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구단체 연구과제”를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단체”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로, “10월 31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제3호서식을 삭제하고, 제4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을 각각 제3호서식부터 제5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종전의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
연구내용	연구과제
	연구목적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붙 임」
연구 활동비 · 정책연구용역비	총 액	금 원
	세부산출내역	「붙 임」
기타사항

붙임 : 연구단체 활동 세부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 정책연구용역비 세부산출내역서 1부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연구단체 대표자                        날인

용인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

연구단체명
연구 내용	당초	연구과제
		연구목적
	변경	연구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 계획 변경사유
연구활동 변경 세부계획			「붙 임」
연구 활동비 · 정책연구 용역비	당초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붙 임」
	변경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붙 임」
기타사항

붙임 : 연구단체 활동 변경 세부계획서 1부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연구단체 대표자                 날인

용인시의회의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특정의 분야에 관한 조례와 시정ㆍ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용인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공청회ㆍ간담회ㆍ현장 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4조(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4조(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용인시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의회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의회운영위원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3. 연구활동 소요경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

<신  설>

4.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 사업기간의 적정성

4.ㆍ5. (생  략)

5.ㆍ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제7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단체 소요경비 신청서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작성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방의회의원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등록할 수 있다.

제7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단체 의원 변경신청서에 의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

제9조(연구활동 소요경비 지급등)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활동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비 등 지원) ① ----------------------------------------- 범위에서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

현        행

개   정   안

② 의원연구단체별 연구활동 소요경비 및 지급방법, 시기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의원연구단체별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

②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신  설>

제9조의2(정책연구용역비 집행 및 관리) ①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정책연구용역 수행 기관은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연구단체 연구과제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 연구활동 계획------------------ 별지 제4호서식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단체 연구과제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의 변경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연구단체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단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단체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 별지 제5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 12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연구과제명
주요내용 요 약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붙 임」
기타사항

붙임 : 연구단체 활동 세부계획서 1부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연구단체 대표자                        날인

용인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 단체명
연구내용	연구과제
	연구목적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붙 임」
연구 활동비 · 정책연구용역비	총 액	금 원
	세부산출 내역	「붙 임」
기타사항

붙임 : 연구단체 활동 세부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 정책연구용역비 세부산출내역서 1부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연구단체 대표자                        날인

용인시의회의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의원연구단체 소요경비신청서

연구단체명
과 제 명
연 구 목 적
소요경비 신청내역	총 액	금 원
	세부산출내역	「붙 임」

붙임 : 연구단체 소요경비 세부산출내역서 1부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소요경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연구단체 대표자                 날인

용인시의회의장 귀하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의원연구단체 의원 변경신청서

연구단체명
변동의원	당 초	의원
	변 경	의원
변동일자
변동사유
비 고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의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연구단체 대표자                 날인

용인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의원연구단체 의원 변경신청서

연구단체명
변동의원	당 초	의원
	변 경	의원
변동일자
변동사유
비 고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의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연구단체 대표자                 날인

용인시의회의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의원연구단체 연구과제 변경신청서

연구단체명
연구 내용	당초		연구과제
			연구목적
	변경		연구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 계획 변경사유
연구활동 변경 세부계획				「붙 임」
연구활동 소요경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특기사항

붙임 : 연구단체 활동 변경 세부계획서 1부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연구과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연구단체 대표자                 날인

용인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

연구단체명
연구 내용	당초	연구과제
		연구목적
	변경	연구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 계획 변경사유
연구활동 변경 세부계획			「붙 임」
연구 활동비 · 정책연구용역비	당초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붙 임」
	변경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붙 임」
기타사항

붙임 : 연구단체 활동 변경 세부계획서 1부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연구단체 대표자                 날인

용인시의회의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서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연구과제명
연 구 방 법
연 구 목 적
연구내용 요 약
기타사항

붙임 : 연구단체 결과보고서 1부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연구단체 대표                 날인

용인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서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연구과제명
연 구 방 법
연 구 목 적
연구내용 요 약
기타사항

붙임 : 연구단체 결과보고서 1부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연구단체 대표                 날인

용인시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