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희경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희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8 - 호		제출년월일 :	2018. . .
			발 의 자 :	황재욱, 안희경, 김상수,
				김운봉, 남홍숙, 신민석,
				윤원균 의원 (7명)
			찬 성 자 :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2018.  7.  1.일자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의정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추가로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정수를 20명에서 26명 이내로 확대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정자문위원회를 26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안 제3조)

(20명 → 26명)

○ 위원의 위촉 해제 → 위원의 해촉(안 제5조)

※ 종전에는 해촉을 위촉 해제로 썼으나, 위촉 해제라는 용어가 어렵고 해촉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촉을 사용하기로 함.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20명”을 “26명”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이”를 “위촉위원이”로, “위원에 대하여 위촉을 해제”를 “위원을 해촉(解囑)”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6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소 속	의회운영위원회
입 안 자	황재욱 의원 안희경 의원 김상수 의원 김운봉 의원 남홍숙 의원 신민석 의원 윤원균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26명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 위촉위원이 ----------------------------------- 위원을 해촉(解囑)----------.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