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만섭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만섭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5 - 73호		제출년월일 :	2015. 6. 2.
			발 의 자 :	박만섭 의원
			찬 성 자 :	유향금, 김희영, 박남숙, 김기준, 최원식 의원 (5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대한 목적 외 사용승인 기간을 상위법령에 따라 기간을 완화 적용하여 시민의 편의향상에 이바지하고, 농어촌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인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료 징수 조례」를 「용인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조례」로 개정

○ “농지개량시설”, “농지기반시설” 등 혼재되어 있는 용어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통일(안 제1조, 제2조, 제5조)

○ 기반시설 종류에 따른 목적외 사용기간 완화(안 제6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용인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료 징수 조례”를 “용인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를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로, “농지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로, “징수를”을 “징수 등을”로 한다.

제2조 중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4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000㎡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조 본문 중 “농지기반 시설의 목적외”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ㆍ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 속	자치행정위원회
입안자	박만섭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용인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료 징수 조례	용인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징수 등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
제3조(사용료) 농지개량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하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용수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1톤당 당해시설 수혜농지의 1천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용수관리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소요경비의 6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3. 시설부지인 토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평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감정평가비용이 연간 예상경비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4. 생산물에 대하여는 생산, 포획, 채취 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대한 금액	제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4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000㎡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사용료 징수) ① (생 략)	제4조(사용료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료 체납 시에는「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 납입기간) 제3조 각 호에 의한 사용료는 농지기반 시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 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납입기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
제6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사용기간)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ㆍ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목적 외의 사용에 관한 절차·기간 및 범위, 경비 징수 범위와 징수된 경비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①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려면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1. 목적 외 사용의 사유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3. 목적 외 사용의 내용·방법 및 기간

4. 제32조에 따른 경비 부과 예정액 및 산출 근거

5.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제4호는 제외한다)이 포함된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 필요한 절차는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6., 2012.5.7.>

③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6.>

1.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당초 승인된 사용 이유와 규모 등의 변경 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①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비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 대상이라도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2013.3.23.>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경비를 줄일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 징수의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비 징수 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징수한 경비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비용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