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전자영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3.
			발 의 자 :	전자영 의원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용인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공시설”, “개방공간”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공간 개방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사용자격, 사용기간,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취소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안 제10조)

○ 사용료 징수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안 제12조)

○ 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양도 및 전대의 금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안 제14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4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 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주민”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직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조치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본 조례 및 이용약관 등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간 개방의 범위 등) ① 시장은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사용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 사용공간, 사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3.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기간) ①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② 사용기간 종료 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주민 등이 개방공간을 사용하려면 사용 개시일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제외대상) ① 시장은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제외대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취소 및 제한)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허가받은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주민 등 사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 목적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개방공간의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주민화합 및 시정발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개방공간의 사용료 및 감면 사유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예고되지 않은 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는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는 90% 반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는 80% 반환하며 사용일 당일 취소 시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등) 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개방공간의 시설 등이 훼손된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의무를 지며, 손해배상 등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준용규정)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대하여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공공시설 개방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으로 「용인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훈령 제450호)은 폐지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의 사용허가는 이 조례에 의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