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이미진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11.
			발 의 자 :	이미진 의원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인시에서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조사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 깃대종, 상징생태계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안 제14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21조의2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 제32조, 제34조의2, 제55조, 제56조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인시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3.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을 말한다.

가.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제3조(기본원칙)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은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시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산ㆍ하천ㆍ호소(湖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시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부합하도록 5년마다 용인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하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홍보

5. 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 ①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비오톱 등급 변경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경우 연 1회 조사 및 평가를 통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자연환경조사) ① 시장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현황

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연환경조사원) ① 시장은 자연환경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생태환경활동가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및 용인시정연구원

2.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학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람

제11조(깃대종, 상징생태계의 지정 및 보전) ① 시장은 시의 생태적ㆍ지리적ㆍ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을 용인시 깃대종(이하 “깃대종”이라 한다)으로, 깃대종의 주요서식지를 상징생태계로 각각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깃대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깃대종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깃대종의 서식현황

2. 깃대종의 생태학적 특징 등 보전의 필요성

3. 깃대종의 서식지 보전ㆍ복원 등 보전계획

4. 상징생태계의 지정 및 보전 방안 수립

제12조(생물다양성 보호)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2. 생태계교란 생물의 조사 및 방제

3.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서식지 보호 등 보전대책 수립ㆍ시행

②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1항 각호의 업무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 증진

4. 자연환경 보전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시 관내 기업체와 시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경제환경위원회	이미진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3.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4. “유전자원”이란 유전(遺傳)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한다.

5.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전통지식”이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행(慣行) 등을 말한다.

6의2.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8.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다. 삭제

8의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 중 산업용으로 사용 중인 생물로서 다른 생물 등으로 대체가 곤란한 생물

9.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10.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한다.

가.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나.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다.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라.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

제7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이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ㆍ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8.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환경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소관별 추진전략을 총괄하여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회의 심의 전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그 밖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크거나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하거나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기준ㆍ절차,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3.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다.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4. 삭제

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6. “인공증식”이란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ㆍ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7.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8. “야생동물 질병”이란 야생동물이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이상이 발생한 상태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9. “질병진단”이란 죽은 야생동물 또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에 대하여 부검, 임상검사, 혈청검사, 그 밖의 실험 등을 통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자연환경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5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ㆍ자연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2년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자연환경조사원)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중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ㆍ위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를 기초로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연환경의 실태 및 보전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2. 훼손된 생태계나 종의 복원, 소생태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및 출판 등 자연교육과 홍보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① 국가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그 지역의 유형별로 자연상징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상징표지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 야생동ㆍ식물 또는 생태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象徵種) 또는 상징생태계로 지정하여 이를 보전ㆍ활용할 수 있다.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ㆍ하천ㆍ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3.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4.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녹지등급

5. 식생현황

6.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7. 경제적 또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생물종의 서식현황

8. 농작물ㆍ가축 등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야생종의 서식현황

9. 토양의 특성

10.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이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 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2.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④ 환경부장관은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자연환경조사원)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지역전문가나 지형ㆍ지질학, 생물분류학, 생태학, 토양학 등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 토지이용 현황, 토지피복(土地被覆) 현황, 지형, 식생 현황, 동식물상(動植物相)에 따른 주제도(이하 “기본 주제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른 주제도를 추가하여 작성할 것

2. 기본 주제도를 통해 분석한 생물서식공간(Biotope)의 구조ㆍ생태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유형도를 작성할 것

3. 제2호에 따른 유형도에 따라 구분된 생물서식공간의 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하여 평가도를 작성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세부 작성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