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안희경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0 - 호		제출년월일 :	2020. 9.
			발 의 자 :	안희경 의원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혼인·임신·출산·육아 및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촉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 시장 및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업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 「근로기준법」제11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용인시에 주소를 둔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용인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경기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용인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경제환경위원회	안희경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과 전망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유망직종 선정ㆍ지원)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을 선정하고 그 직종에 여성이 진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직업교육훈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인턴취업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경력단절 예방)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