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황재욱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12.
			발 의 자 :	황재욱 의원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정대리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정규칙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59조, 제60조, 제103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의회 규칙  제        호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부의장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용인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정담당관이 대리한다.

4. 의정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권한을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용인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대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소 속	입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	황재욱 의원

〔별지 서식〕

직무대리 명령서

1. 피대리자의 직위와 성명:

2. 직무대리자의 직위와 성명 :

3. 직무대리 기간 :

위와 같이 직무대리를 명함.

년       월       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0조(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