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중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3 - 100호		제출년월일 :	2013. 9. 3.
			발 의 자 :	김중식 의원(인)
			찬 성 자 :	한상철,김기준,고찬석, 김정식,정성환,이윤규(6인)

□ 구    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용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관련규정에 법령 개정사항을 정비        하여 규정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불편 해소하고

❍「주차장법 시행령」제3조의2규정이 삭제 개정된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원룸형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비(강화)함으로써 도심지 주차난 해소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상위법령 명칭 변경 반영(안 제3조제5항제4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

나.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 정비(안 제18조의2 삭제).

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전)면적당 ➡ 후)세대당 ] 변경사항 명시.

( 안 제19조2항 별표2] 개정).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주차장법시행령 제3조의2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기타참고사항 :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4호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로 한다.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도시건설위원회
입안자	김중식 의원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67㎡당 1대(시설면적/67㎡)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3.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근린 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2㎡당 1대(시설면적/132㎡)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ㆍ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단,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상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 0.5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4대)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은 1홀당 15대(홀의 수×15)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은 정원8인당 1대(정원/8인) 관람장은 정원50인당 1대(정원/50인)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④ (생 략)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5. 9, 2008. 11. 19, 2013. 5. 7〉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보철용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단,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한한다.	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67㎡당 1대(시설면적/67㎡)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3.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근린 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2㎡당 1대(시설면적/132㎡)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ㆍ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단,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전용 면적 40㎡당 1대(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80㎡ 당 1대)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은 1홀당 15대(홀의 수×15)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은 정원8인당 1대(정원/8인) 관람장은 정원50인당 1대(정원/50인)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400㎡당 1대 (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200㎡당 1대 (시설면적/200㎡)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67㎡당 1대(시설면적/67㎡)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3.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근린 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2㎡당 1대(시설면적/132㎡)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ㆍ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단,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상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세대장 주차대수 0.5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4대)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은 1홀당 15대(홀의 수×15)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은 정원8인당 1대(정원/8인) 관람장은 정원50인당 1대(정원/50인)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400㎡당 1대 (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200㎡당 1대 (시설면적/200㎡)

관계법령 발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엽제후유의증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6호, 2012.12.18., 타법개정]

국가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020-5133

제1장 총칙 <신설 2007.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의 인접지역으로    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    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         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         로서 복무하고 전역(轉役)·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         군(從軍)한 기자(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          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         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         병을 얻은 자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4.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란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     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중 제     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차장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삭제 <1996.6.4>

2. 삭제 <1996.6.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    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    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    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    다.

제2조(중요 사항의 변경)법 제4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의 1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2. 예측된 주차수요를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전문개정 2010.10.21]

제2조의2 삭제 <1996.6.4>

제3조 삭제 <1999.3.17>

제3조의2 삭제 <2009.7.7>

제4조(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를 말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1.3.15, 2012.6.29, 2013.5.31>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