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홍숙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홍숙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6 - 호		제출년월일 :	2016. . .
			발 의 자 :	남홍숙 의원
			찬 성 자 :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 및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유아 중심의 교육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경비를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에 「유아교육법」 관련조항 추가(안 제1조)

○ 보조사업의 범위에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경비 추가(안 제3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유아교육법」 제26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 「사립학교법」 제29조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7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6년에 28,500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142,5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을 “규정」,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로 한다.

제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경비

제7조 중 “제30조의2의 학교회계”를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자치행정위원회
입안자	남홍숙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인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교육에 보조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경비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7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장은 그 보조금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의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집행) -----------------------------------------------------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

관계법령 발췌서

「유아교육법」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① 삭제  <2012.3.21..>

② 삭제 <2012.3.2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3.24.>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ㆍ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4.20> [전문개정 2010.5.31]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11.7.25., 2013.1.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  <개정 2005.12.29., 2013.1.23., 2015.3.27.>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⑤ 삭제  <2005.12.29.>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13.12.30.>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 삭제  <2007.7.27.>

[전문개정 1981.2.28.]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7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예산수반 사항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개정과 관련하여 추가 재정 수반요인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으로 실시

❍ 물가상승률은 없는 것으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6년에 28,500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142,5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조례안 시행 시 예상 소요비용>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유치원교사안전교육	15,500	15,500	15,500	15,500	15,500	77,500
인성교육연수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65,000
합계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14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