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0 - 호		제출년월일 :	2020. 12.
			발 의 자 :	장정순 의원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지역계획 수립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안 제10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한의약 육성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6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 분야의 지역협력 촉진

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인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용인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4.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홍보)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용인시 홈페이지 및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4.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제기준 규격화

5. 한약재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

6.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7.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제6조(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

4. 한의약기술 향상과 지원 방안

5.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6. 한의약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

7.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③ 종합계획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일부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직무와 관련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