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김운봉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김운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9 - 호		제출년월일 :	2019. 9. .
			발 의 자 :	김운봉 의원

□ 구    분 : 제 정

□ 제정이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포상 규정(안 제5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 2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7. 남북교류협력 사업

8.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9.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협의회)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의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출신 지역 및 협의회 참여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2. 해당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3의2.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3의3.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