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우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4 - 10호		제출년월일 :	2014. 1. 27 .
			발 의 자 :	이 선 우 의원(1인)
			찬 성 자 :	추성인,정성환,고찬석, 김대정,김중식 (5인)

□ 구    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 지구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       중 대지밀도 및 호수밀도를 용도지역제도의 근본취지 및 도시기본계획의       각 용지에 대한 정비ㆍ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투자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 조정

(안 제7조 제1항 개정)

나. 지구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 중 대지밀도, 1만제곱미터당 호수밀도

조정(안 제8조 개정)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기타참고사항 :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대지”라 함은”을 “대지”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대지밀도”라 함은”을 ““대지밀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호수밀도”라 함은”을 ““호수밀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라 함은”을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형취락”이란 행정구역상 ‘동’ 지역을 말한다.

6. “농촌형취락”이란 행정구역상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20호”를 “10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밀도, 호수) 지구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 도시형취락은 대지밀도가 40%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호/ha 이상

2. 농촌형취락은 대지밀도가 30% 이상이거나 호수 밀도가 10호/ha 이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자치행정위원회
입안자	이선우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1. “대지”라 함은「지적법」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	1. “대지”란---------------------------------------------------------------. --------------------------------------------------------------------.
2. “대지밀도”라 함은 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2. “대지밀도”란---- -----------------------------------------------.
3. “호수밀도”라 함은 지구 면적 1만제곱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3. “호수밀도”란---- ---------------------------------.
4.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라 함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4.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란---- ----------------------------------------------------------------------------------------------------.
<신 설>	5.“도시형취락”이란 행정구역상‘동’ 지역을 말한다.
<신 설>	6.“농촌형취락”이란 행정구역상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대상호수) ①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는 2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다만, 국도, 지방도 등 주요 간선도로 가시권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의 미관 증진을 고려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7조(대상호수) ① --------------------------------- 10호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밀도, 호수) 지구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대지밀도가 50퍼센트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만제곱미터당 20호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8조(밀도, 호수) 지구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 도시형취락은 대지밀도가 40%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호/ha 이상 2. 농촌형취락은 대지밀도가 30%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호/ha 이상

관계법령 발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삭제 <2008.9.25>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미관지구ㆍ고도지구ㆍ보존지구ㆍ시설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수변경관지구 :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가.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가.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보존지구

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시설보호지구

가.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라.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 삭제 <2012.4.10>

라.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법 제3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④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9, 2012.4.10>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2.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