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황재욱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황재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9 - 호		제출년월일 :	2019. 11. .
			발 의 자 :	황재욱, 남홍숙, 유진선, 이은경, 박원동, 하연자, 명지선 의원 (총 7명)

□ 구    분 : 제 정

□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식생활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식생활교육위원회 관계 규정(안 제8조 ∼ 안 제9조)

○ 식생활교육지원센터 규정(안 제10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 제16조제2항, 제20조제4항 및 제25조의2

○ 「유아교육법」 제2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          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      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         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      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어린이·청소년·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어업 및 친환경먹을거리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유관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용인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⑤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며,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용인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용인시 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교육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교육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교육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용인시의회의원 3명

2. 식생활 교육 업무담당 실·국·소장

3. 식생활 교육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시민

4.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대표

5. 식품관련단체 대표

6. 소비자단체 대표

7. 용인시 관내 학부모 대표

8. 식생활 교육 관련기관 공무원

9. 그 밖에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단체 대표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법 제25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지정사업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 농식품의 소비 촉진 및        전통식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활동 지원

2. 식생활 관련 인력 교육 등 지원

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선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의원
	남홍숙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하연자 의원
	명지선 의원
	박원동 의원
	황재욱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④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제3항에 따른 지정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시설ㆍ       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정사업"    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       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지정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       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       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