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0 - 호		제출년월일 :	2020.
			발 의 자 :	김진석 의원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주민자치회 운영원칙 규정(안 제3조)

○ 주민자치회 설치, 기능 및 권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 주민자치회 구성, 위원의 자격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 제12조)

○ 주민총회,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3조 ∼ 제15조)

○ 위원의 의무,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 제19조)

○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 제29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면·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단체”란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마을자치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회 또는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 및 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협의업무 : 읍·면·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시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로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그 밖에 주민의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2장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위원은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채울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의 정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위원의 최소 필요 정수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만 16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및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4.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5. 해당 읍·면·동에 위치한 각급 학교,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주민자치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며, 각 호의 비율은 동일하게 선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위원 : 해당 읍·면·동에 위치한 각급 학교,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2. 전문분야위원 : 교육·문화·예술·환경·복지·경제 분야 등 전문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동체분야위원 : 시 주관 마을만들기 사업에 2회 이상 참여하거나 주민자치학교 심화교육을 수료한 사람

4. 주민위원 : 그 밖에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② 위원의 선정 비율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으로 선정된 위원의 정수는 제4호로 선정된 위원의 정수 미만으로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하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명부의 순서로 위촉한다.

2.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⑧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서 위원 추첨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위원 구성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위원 추첨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한다.

⑩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⑪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의 상호 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위원을 제1항제2호의 위원보다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하며, 제1항제2호의 위원 비율이 제1항제1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감사 2명을 두며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1인 이상은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회계 및 업무 관련 자료 등을 요구받은 경우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자치회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은 하나의 분과에 소속되어야 한다. 단, 위원 중에서 선임된 간사나 사무국장은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지 않는다.

⑥ 분과 구성 및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면·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안건 등을 심사숙고하여 충분히 의논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자치계획

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읍·면·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관련사항을 각 위원과 읍·면·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 위원

제16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관련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8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두 군데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주민자치회의 요구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촉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1.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0조(시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등 주민참여기구의 구성원으로 구성, 대체 및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공간과 인력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⑧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 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3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시범 읍·면·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시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시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주민자치회의 구성이 완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김진석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