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운봉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12.
			발 의 자 :	김운봉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1.12. 공포, 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원격영상회의 근거 마련 및 기록표결 원칙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안 제14조, 안 제19조의2, 안 제75조, 안 제87조, 안 제92조)

○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 원격영상회의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 상임위원회 회부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0조)

○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34조의2)

○ 표결방법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4조)

○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1조)

○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처리기준 정비(안 제56조의2)

○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56조의3)

○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안 제56조의4)

○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규정 신설(안 제58조의2)

○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1조의2)

□ 개정규칙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72조, 제74조, 제77조, 제83조, 제91조, 제95조, 제98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의회 규칙  제        호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71조”를 “「지방자치법」 제83조”로 한다.

제3조의2 중 “1월 10일까지 대강”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로 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정부에서 통지된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남성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32조와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발언과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한 때에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44조에 규정된 표결방법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간사’로 각각 본다.

제14조제2항 중 “제63조제1항”을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법 제66조의2 제1항”을 “법 제77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다.

1. 의장ㆍ임시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선거

2. 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의 건

3.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사임의 건

4. 회기 중에 제출한 의원 사직의 건

5.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9. 재의의 건

10.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2. 회기 결정의 건

13. 휴회 및 폐회에 관한 건

14. 의원이 동의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

15.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 신청의 건

16. 본회의 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17. 위원회의 제안의안(제23조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제23조의 제목 “(위원회의 제출의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의 처리)”로 한다.

제23조제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23조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의장”을 “특별히 심사가 필요한 경우 의장”으로 한다.

제34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 단서 중 “있다”를 “있으며, 법 제74조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후단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을 “주민”으로 한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의2(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처리기준)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자를 결정한다.

제56조의3, 제56조의4 및 제5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56조의4(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6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8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9조제2항 중 “가진다”를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7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1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방식과 질문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휴무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75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를 “법 제95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88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92조 중 “법 제71조”를 “법 제83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	김운봉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83조 ----------------------------------------------------------------------------------------------------------------------------.
제3조의2(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대강의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3조의2(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원(별지 제1호서식)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정부에서 통지된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신 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의장은 남성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③ ∼ ⑥ (생 략)	⑤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신 설>	제13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32조와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발언과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한 때에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44조에 규정된 표결방법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간사’로 각각 본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 략)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으며, 회의 중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회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② --------------------------------------------------------------------------------- 제72조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① -------------------------------- 법 제77조제1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ㆍ② (생 략)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다. 1. 의장ㆍ임시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선거 2. 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의 건 3.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사임의 건 4. 회기 중에 제출한 의원 사직의 건 5.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9. 재의의 건 10.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2. 회기 결정의 건 13. 휴회 및 폐회에 관한 건 14. 의원이 동의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 15.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 신청의 건 16. 본회의 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17. 위원회의 제안의안(제23조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제23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3조(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의 처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한다. ----- 특별히 심사가 필요한 경우 의장--------------------------.
제34조의2(5분 자유발언) ① ∼ ④ (생 략)	제34조의2(5분 자유발언)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4조(표결방법) ① ---------------------------------------------. -------------------------------------------------------------------------- 있으며, 법 제74조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삭 제>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② -----------------------------------------------------------------------------. -------------------- 제1항---------------------------------.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삭 제>
제51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⑤ ------------------ 주민--------------------------.
제56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③ (생 략)	제56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삭 제>
제56조의2(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처리기준) ①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추천자를 결정한다. 다만, 폐회중일 경우에는 의장은 부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가장 먼저 도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령이나 조례 등에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부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자를 결정한다. ③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 없이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이 의장단과의 협의를 통해 추천자를 결정한다.	제56조의2(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처리기준)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자를 결정한다.
<신 설>	제56조의3(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신 설>	제56조의4(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6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 설>	제58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9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생 략)	제59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② --------------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1조(시장의 출석요구) ① ∼ ③ (생 략)	제71조(시장의 출석요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방식과 질문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휴무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71조의2(시정질문) ① (생 략)	제71조의2(시정질문)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제71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방식과 질문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휴무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5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75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법 제91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7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7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법 제98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 ----- 법 제95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삭 제>
제88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7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 또한 같다.	제88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 <후단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2조(규정 등 제정) 의장은 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 외에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회 및 사무국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2조(규정 등 제정) ----- 법 제83조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72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 참석 인원이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77조(조례안 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13.]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4.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6. 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7. 강요ㆍ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ㆍ도: 15일 이상

2. 시ㆍ군 및 자치구: 10일 이상

⑤ 제4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제출, 공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정 기간”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