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

(김대정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3-31호		발의년월일 :	2013. 04. 01.
			발 의 자 :	김대정의원(1인)
			찬 성 자 :	박재신,지미연,장정순, 이건한,이윤규,한상철의원 (6 인 )

□ 구    분 : 제 정

□ 제정이유

○ 용인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용인시명예시민증서(이하“명예시민증서”라 한다)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함.

□ 주요골자

가.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국제교류 및 시정 추진에 협력한 내․외국인에 대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안 제2조)

나. 추천된 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여하고 용인시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 (안 제4조)

다.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게 용인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과 시행규칙에 정한 예우를 하여야 함. (안 제5조)

라.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인이 수여 취소를 원할 때 공적심사를 거쳐 명예시민증서를 취소할 수 있음. (안 제6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 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증서, 메달 등 제작비용

□ 사전예고결과 : 해당 없음.

□ 부서협의결과

○ 해당 없음.

□ 기타참고사항 :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용인시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① 용인시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는 내·외국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참여하여 시민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명예시민증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인사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할 수 있다.

제3조(후보자의 추천) 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추천한다.

1. 시장

2. 공공기관․단체의 장

3.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4. 19세 이상의 시민 50인 이상

제4조(수여대상자의 결정 등)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용인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용인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의 인적사항과 수여한 사유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예우)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6조(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수여받은 자가 취소를 원할 때

②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용인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의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를 취소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속	자치행정위원회
입안자	김대정 의원

관 계 법 령 발 췌 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66조 (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시행일 2011.10.15]]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시행일 201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