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이제남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이제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6 - 34호		제출년월일 :	2016. 3. 8.
			발 의 자 :	이제남, 김희영, 유진선, 김선희, 남홍숙, 이건영 의원(6명)
			찬 성 자 :	박남숙, 김대정, 소치영, 김기준, 강웅철, 이은경 의원(6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용인시의회 규칙에서 정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개정규칙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24조의2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의 개정)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조(「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개정)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2 및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3조(「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의 개정)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제4조(「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 5부터 별지 8까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서식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의 개정서식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소 속	의회운영위원회
입안자	이제남 의원 김희영 의원 유진선 의원 김선희 의원 남홍숙 의원 이건영 의원

〈별지 1〉

■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신 분 증 재 발 급 신 청 서

1.	성 명
2.	생년월일
3.	신 분 증 번 호
4.	재 발 급 신 청 사 유

첨   부 : 사진 2매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별지 2〉

■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청 원 소 개 의 견 서

청 원 건 명
청 원 인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소 개 의 원	인
소 개 년 월 일
소 개 의 견

〈별지 3〉

■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청 원 철 회 요 구 서

청 원 건 명
청 원 인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소 개 의 원				(인)
소 개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철회요구사유

〈별지 4〉

■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조  서 (갑)

(전면)

① 성 명	(한자, 원명)
② 생년월일										③ 군번(군인의 경우)
④ 국 적 (외국인에 한 함)
⑤ 주 소
⑥ 직 업					⑦ 소 속
⑧ 직 위						⑨ 등급 (직급․계급)												⑩ 근무․ 수공기간
⑪ 공적요지(50자 내외)						⑫ 공적분야코드
조 사 자
⑬ 소 속								⑭ 직 위
⑮ 직 급								성 명								□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

(후면)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공 적 사 항

공 적 조 서 (을)

공  적  사  항

〈별지 5〉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수   신   용인시의회의장

제   목   증인출석요구에 대한 회신

귀 의회에서 ○○ 제○○○○호(    년     월    일)로 본인에게 발송한 증인출석요구서를 접수하였으나

이유로 귀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하오며, 이 이유서를 제출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증빙서류(진단서 등) 1부.    끝.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

〈별지 6〉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09. 4. 2〉

선 서 서(증   인)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증        인 :

〈별지 7〉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비 용 영 수 서

증    인

참 고 인

금액                    원

내  역

구 분	종 별	구간 및 일시	금 액	비 고
운 임
숙 박 료
식 비
현지교통비
계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

용  인  시  의  회  의  장   귀하

〈별지 8〉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고   발   장

1. 피고발인

2. 고발사실

3. 첨부서류

년       월       일

고발인 : 용인시의회의장 □

○○○○○○   귀하

※ 유의사항

∙피고발인은 주소, 생년월일, 성명, 기타 인적사항 기재

∙고발사실은 고발사유 및 경위, 위반 및 고발근거법 조문을 명시

∙첨부서류는 속기록 사본(관련부분), 증인출석요구서 및 선서서 사본 등 첨부

관계법령 발췌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④ 삭제  <2013.8.6.>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본조신설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