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박원동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박원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9 - 호		제출년월일 :	2019. 4. 15.
			발 의 자 :	박원동, 이제남, 김상수,
				안희경, 이진규, 김진석, 의원 (총6명)

□ 구    분 : 제  정

□ 제정이유

○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악취발생 실태조사 및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등을 통하여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규정(안 제3조  ∼ 안 제5조)

-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 안 제10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악취방지법」 제3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에 따라 용인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    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2. 악취발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악취관리지역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관협의회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악취업무담당 국장, 축산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2명

나. 악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악취발생지역 시민

라. 환경 관련 단체 관계자

마. 갈등관리 전문가

제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민관협의회 운영) ①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위원의 과반수 요구 및 시장의 자문 요청 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악취배출시설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민관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악취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경제환경위원회	박 원 동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 「악취방지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