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안

(정한도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12.
			발 의 자 :	정한도 의원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용인시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금액 및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 「병역법」 제16조, 제20조, 제22조, 제25조, 제29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용인시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전역지원금”이란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학업과 취업활동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전역지원금 지급대상은 지급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제대군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

2. 「병역법」 제2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되어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

4. 「병역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된 사람

제4조(지원금액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제대군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역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역지원금은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용인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대군인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전역지원금 신청서를 전역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제대군인으로서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전역지원금을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역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전역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역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부터 적용한다.

소 속	입 안 자
도시건설위원회	정한도 의원

〔별지 서식〕

전역지원금 신청서

(앞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군별

계급

군번

병과

입대일

전역일

복무기간

년      개월

지역화폐 카드소지 여부	지역화폐카드 소지자	카드번호: * 신청자 명의 휴대폰의 경기지역화폐앱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만 가능
	지역화폐카드 미소지자	도로명주소 :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지역화폐카드 수령 여부 □

위와 같이 전역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뒤쪽)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제3자 제공 목적 : 전역준비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및 경기지역화폐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병무기관의 입영 및 전역일자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입대일, 전역일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전역지원금 업무 관계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전역지원금 지원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⑤ 신청내용 허위 기재, 부당수급,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될 경우 환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소 속	입 안 자
도시건설위원회	정한도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免役)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3.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군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年月數)로 계산하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군에서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병역법」

제16조(현역병입영)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군(軍)별ㆍ적성별로 입영할 사람 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되어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이 다른 시ㆍ군ㆍ구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거주지인 시ㆍ군ㆍ구에서 입영하게 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현역병의 모집) 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18세 이상으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거쳐 육군ㆍ해군 또는 공군의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체력검사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날짜를 정하여 입영하게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에 그 선발 취소를 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될 사람을 거주지별 필요인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한 사람이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현역 복무기간을 마친 다음 날에 예비역에 편입시켜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 또는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예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상근예비역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1. 소방청장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사태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3. 전환복무 자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환복무기간과 연장된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⑥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추천인원 배정과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복무기관을 정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선발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과 복무분야를 정하여 따로 소집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임무 부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된 정보를 그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 절차 및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범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범죄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4.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5조까지에 따른 상해와 폭행의 죄,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에 따른 협박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