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공고 제2022 – 11호

「용인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3일

용인시의회 의장

용인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 제18191호, 2021. 5. 18. 제정, 2022. 5. 19. 시행)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의 원활한 시행과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안 제1조 및 제2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조치(안 제3조 및 제4조)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5조)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안 제6조)

❍ 가족 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7조 및 제8조)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안 제9조)

❍ 신고·신청 처리, 이해충돌 방지제도 교육 등(안 제10조 ~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2년 6월 23일까지 용인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다.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기관 : 용인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 전화 : 031-324-2522

• FAX : 031-324-254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e-mail : lmlalfk@korea.kr

【제출서식】

의   견   서

□ 예규명  : 용인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지침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