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원균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0 - 호		제출년월일 :	2020. 12.
			발 의 자 :	윤원균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역풀뿌리체육 및 지역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 체육회의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읍·면·동 체육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4조 ∼ 안 제17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14조, 제18조, 제44조

○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용인시의 체육진흥”을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에 따라 용인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으로, “용인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육성하여 용인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종전의 제2조) 중 “권장하고 보호ㆍ육성”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체육(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문체육”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육단체”를 “생활체육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관련단체”를 “관련 단체”로 한다.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제6조(종전의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체육(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학교체육”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체육(장애인이 운동경기, 야외활동 등의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건전한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장애인체육”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2항”을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로 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9조(종전의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계획 및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인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협의회”로, “심의ㆍ협의”를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체육 진흥”을 각각 “체육진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체육 단체”를 “체육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체육 진흥”을 각각 “체육진흥”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2항 중 “협의회의 의장”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협의회의 위원”을 “위원”으로, “사람이 된다”를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체육 진흥”을 “체육진흥”으로 한다.

2.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제12조부터 제14조 및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5조를 제13조로 하며, 제13조(종전의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회의개최”를 “회의 개최”로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부터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읍·면·동 체육회의 설치) 지역풀뿌리체육 및 지역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 읍·면·동 체육회의(이하 “체육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기능) 체육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종 지역 체육행사 추진 지원

2. 읍ㆍ면ㆍ동민의 날 행사 지원

3. 시민ㆍ구민 종합체육대회의 추진 지원

4. 그 밖에 지역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홍보 및 지원

제16조(구성 등) ① 체육회의는 각 읍ㆍ면ㆍ동 체육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체육회의의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종전의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을 “시장”으로, “포상”을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윤원균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체육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에 따라 용인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육성하여 용인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를 따른다.
제2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권장ㆍ보호 및 육성---------.
제3조(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전문체육(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 전문체육--------------------------------------------------------------------------------------------------------------.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4조(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 생활체육단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활체육(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생활체육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 관련 단체-------------------------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5조(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학교체육(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진흥 및 우수선수ㆍ운동경기부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한 지원) ----- 학교체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체육(장애인이 운동경기, 야외활동 등의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건전한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진흥과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지원) ----- 장애인체육--------------------------------------------------------------------------------------------------------------------------------------------------------------------------------------------.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7조(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용인시체육회 및 용인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① -----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시의 체육진흥 계획 및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용인시 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	제9조(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계획 및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용인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0조(기능) 협의회------------------------------------------------ 심의---------------------------.
1.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체육진흥 --------------------
2.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
3. 체육 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
4.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ㆍ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
5.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 체육진흥------------------
제10조(구성) ① (생 략)	제11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의장---------------------------------------------.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③ 위원--------------------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후단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2.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4. --------------------------------------------------- 체육진흥---------------------------------------------------------
제11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요구하는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삭 제>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13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④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 의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 회의 개최 -------------------------------------. --------------------------------.
제16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삭 제>
<신 설>	제14조(읍·면·동 체육회의 설치) 지역풀뿌리체육 및 지역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 읍·면·동 체육회의(이하 “체육회의”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제15조(기능) 체육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종 지역 체육행사 추진 지원 2. 읍ㆍ면ㆍ동민의 날 행사 지원 3. 시민ㆍ구민 종합체육대회의 추진 지원 4. 그 밖에 지역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홍보 및 지원
<신 설>	제16조(구성 등) ① 체육회의는 각 읍ㆍ면ㆍ동 체육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체육회의의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신 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ㆍ지회(지부ㆍ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ㆍ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4조(보고ㆍ검사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5.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5.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6.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스포츠강사"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8. "학교체육진흥원"이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정책개발, 연수 등을 실시하는 조직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