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안

(최원식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안

(최원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5 - 호		제출년월일 :	2015. . .
			발 의 자 :	최원식 의원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헌혈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헌혈 장려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헌혈권장활동에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도록 노력

○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후관리(안 제4조, 제5조)

-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해 헌혈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분석․평가함

○ 헌혈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안 제6조)

-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헌혈자원봉사활동 추진 단체에 대해 지원 가능토록 함

○ 헌혈장려사업 관련정보의 제공(안 제7조)

○ 헌혈장려사업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안 제8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혈액관리법」 제4조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안 제6조에 따라 헌혈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시 예산이 수반되지만 예상되는 비용이 소액이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에 따라 예산수반 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함

□ 예산수반 사항 : 미첨부

○ 재정수반요인

- 안 제6조, 제9조에 따라 헌혈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시 재정 수반요인이 발생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

- 안 제6조에 따라 헌혈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비용추계가 가능하나, 예상되는 비용이 소액이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에 따라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4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안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헌혈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 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최원식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혈액관리법」

제4조(헌혈 권장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헌혈의 권장)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08.2.29., 2010.3.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대한적십자사총재는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