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7 - 호		제출년월일 :	2017.
			발 의 자 :	김상수, 남홍숙 의원
			찬 성 자 :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용인시 고유문화를 계발·보존 전승하고,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인문화원”, “사업보조금”, “운영보조금” 용어 정의(안 제2조)

○ 시장과 문화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등 문화원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안 제6조)

○ 문화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 무상 대여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문화사업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5조,       제19조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용인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인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원장의 책무) 용인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활용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시민 문화역량 증진을 위한 문화교육 사업

7. 다문화가족 및 새터민을 위한 사회통합 사업

8.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9.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10.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11.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권장하는 사업

제7조(재산의 사용 등) ① 시장은 문화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원에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자치행정위원회
입안자	김상수 의원 남홍숙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문화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⑥ 지방문화원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둔다.

⑦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理事)와 2명의 감사(監事)를 둔다.

② 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