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이건영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이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6 - 호		제출년월일 :	2016. . .
			발 의 자 :	이건영 의원
			찬 성 자 :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두어 조례 입안과 의안심사 등 입법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회 관련 법률적 사안의 처리 등 실질적인 입법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의회 관련 소송의 효율적․안정적 수행을 통해 의회의 법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과 직무(안 제1조, 제2조)

- 용인시의회에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두고 그 직무 범위에 대해 규정

○ 고문의 위촉 및 위촉해제(안 제3조, 제4조)

-  위촉되는 고문의 자격요건 및 위촉 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고문의 위촉기간 등(안 제5조)

-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함

○ 고문 운영 비용 등(안 제6조)

- 고문에게 30만원 이내의 자문료 지급 및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명시

○ 자문기록부 비치 등(안 제7조)

-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적부 비치를 통한 기록 관리 의무 부여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사항 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별첨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6년에 21,200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106,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에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각종 이의신청 및 의안 심의 관련 자문 등

3. 용인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4.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③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    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으며, 고문은 용인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1. 대학교수 및 자치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개업 중인 변호사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불변기일의 경과, 소송당사자와 담합,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6.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위촉기간)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고문 운영 비용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7조(고문의 운영) ① 의회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전문위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처리 실적부(별지 제3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의회운영위원회
입안자	이건영 의원

〔별지 제1호 서식〕

승   낙   서

본인은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의회의 입법(법률)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용인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용인시의회의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용인시의회의장

〔별지 제3호 서식〕

자문처리 실적부

의 뢰 사 항				처 리 결 과
년월일	건명	의뢰인	의뢰내용	년월일	고문인	처리내용

예산수반 사항

1. 재정수반요인

❍ 입법 및 법률 고문에게 자문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소송수행시 비용 지급(안 제5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으로 실시

❍ 물가상승률은 없는 것으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6년에 21,200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106,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조례안 시행 시 예상 소요비용>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법률 고문수당	3,600	3,600	3,600	3,600	3,600	18,000
입법 고문수당	3,600	3,600	3,600	3,600	3,600	18,000
소송 제비용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70,000
합계	21,200	21,200	21,200	21,200	21,200	106,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정액	산출근거	비고
합계	21,200
법률 고문수당	3,600	○ 300,000원 × 1명 × 12월
입법 고문수당	3,600	○ 300,000원 × 1명 × 12월
소송 제비용	14,000	○ 소송인지대 1,000,000원 ○ 소송착수금 5,000,000원 ○ 승소 사례금 5,000,000원 ○ 소송비용부담 3,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