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3-15호		제출년월일 : 2013. 2. 6.
			발의자 : 추성인,정성환,고광업 김기준,김선희,박남숙 설봉환,정창진 찬성의원 : 이윤규,이선우,이건한 김중식,지미연,한상철 장정순

□ 구    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23909호, 2012. 6. 29> 및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4호, 2012. 2. 3>이 일부개정ㆍ공포 시행   되어, 상위법령과의 조화를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구성 비율 등 조정 (안 제7조 제2항, 안 제7조 제3항)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호선

- 구성비율 : 보호자 및 공익대표 45% 이상, 보육전문가 20% 이하

관계공무원 15% 이하, 원장 10% 이하, 보육교사 10% 이하

- 위원 모집시 지원자 없거나 선정기준 미부합시 추천대상 확대 : 아동ㆍ보육    관련 교육기관

나.  위원회의 심의기능 일부삭제(안 제8조 제4호 및 제6호, 안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사항

-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사항

다.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및 위탁제한 변경 (안 제22조제4항, 안 제24조 제2항)

- 위탁기간 5년, 자기과실 위탁 취소자 5년간 위탁 제한

라. 보육정책위원회 재구성 경과조치 변경 (안 부칙 제2조 제1항)

- 기 구성된 위원회는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봄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 해당 없음.

□ 기타참고사항 :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4.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시 본청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이하

③ 시장은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육정책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자를 위촉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단체 및 보육관련 전문단체, 아동ㆍ보육관련 교육기관으로부터 부족 인원의 2배수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제4호와 제6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보육관련 비영리 사회복지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나 해임된 시설의 장은  5년 이내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재임용자격을 상실한다.

부칙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추성인 의 원 정성환 의 원 고광업 의 원 김기준 의 원 김선희 의 원 박남숙 의 원 설봉환 의 원 정창진 의 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보육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 25%를 초과할 수 없다. 1. 보육 전문가 2명 이내 2.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어 린이집의 원장 3명 이내 3. 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대표 2명 이내 4. 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위탁한 보호자의 대표 3명 이내 5. 공익을 대표하는 자(여성 또는 아동관련 단체 대표 등) 2명 이내 6. 용인시의회 의원 7. 시 본청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③ 시장은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육정책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자를 위촉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단체 및 보육관련 전문단체로부터 부족 인원의 2배수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④ (생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4.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시 본청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의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③ ------------------------------- 제4호 --------- ---------------------------------------------------------- ----------------------------------------------------------------------------------------------------------------------------------------------------------------------------------------------------------------------------------------------------------------------------------------------------------------------------------- 전문단체, 아동ㆍ보육관련 교육기관으로부터---------------------- ------------. ④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3. (생략)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생략) 6.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7.~8. (생략) 제16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위탁) ① (생략)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정보센터를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보육관련 비영리 사회복지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삭제 5. (현행과 같음) 6. 삭제 7. ~ 8.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 ---------------------------------------------------------- --------------------------------------------------------- -----------------. ③ ------------------------------------------------------ --------------------------------------------------------- ------- 평가한 후 1회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① ~ ③ 생략 ④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제24조(위탁의 취소)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나 해임된 시설의 장은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재임용자격을 상실한다. 부 칙 제2조(경과조치) ① 제7조(위원회의 구성)는 이 조례 공포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재구성한다. ② 생략	제22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위탁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시설의 장은 5년 이내 다시 ------------------------------------- -------------------. 부 칙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3.15, 2012.6.29>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3.15, 2011.12.8>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   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   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6.29>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8>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7.9, 2011.12.8, 2012.2.3, 2012.6.29>

1. 삭제  <2012.6.29>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2.6.29>

8. 삭제  <2012.6.29>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별표 8의2] <신설 2012.2.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청자격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탁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ㆍ시간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2.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계	100

3. 심사결정

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나.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