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김희영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

(김희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6 - 호		제출년월일 :	2016. . .
			발 의 자 :	김희영 의원
			찬 성 자 :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을 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장애인”, “장애인가족” 등에 대한 용어 정의

나.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시장이 매년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다.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안 제5조)

- 인식개선, 실태조사, 돌봄 및 휴식지원, 상담 및 교육 등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 내용들을 규정함

라.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안 제6조)

-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운영, 수탁기관 등을 규정함

마.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한 자문(안 제7조)

- 용인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9조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25조

○ 「민법」 제779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별첨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6년에 176,780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883,9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경기도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장애인가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8.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 시장은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 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김희영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0.22., 2015.6.22.>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유흥가․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3.31.]

예산수반 사항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센터의 위탁)와 관련하여 재정 수반요인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으로 실시

❍ 센터 건립 및 임대료 등 초기 시설투자비 제외

❍ 물가상승률은 없는 것으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6년에 176,780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883,9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조례안 시행 시 예상 소요비용>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인건비	106,780	106,780	106,780	106,780	106,780	533,900
운영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사업비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합계	176,780	176,780	176,780	176,780	176,780	883,9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단위: 천원)

구 분	추정액	산출근거	비고
합계	176,780
인건비	106,780	34,270천원 × 1명 = 34,270천원 24,170천원 × 3명 = 72,510천원	센터장 1명, 사회복지사 3명
운영비	30,000	2,500천원×12월 (사무비, 공공요금 등)
사업비	40,000	각종 프로그램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