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찬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3 - 13호		제출년월일 :	2013. 2. 5.
			발 의 자 :	고 찬 석 의원(1인)
			찬 성 자 :	정성환․이선우․김대정․ 이윤규․정창진 의원 (5인)

□ 구    분 : 전부개정

□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로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11. 3. 29) 및 시행령 개정(’11. 10. 10) 공포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12. 3. 20)되고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12. 10. 2)되어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간판표시 계획서 제출대상 추가 (안 제6조)

- 조례에서 추가로 정하는 건물의 용도를 간판 수요가 많은 판매시설, 숙박시설을 간판표시 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추가

나. 광고물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등 (안 제7조, 제8조)

-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 등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자율관리구역 등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사항

다. 간판은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 하도록 규정 (안 제11조)

- 법 개정으로 한글 전용 간판에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어 관광지․관광단지 등에 대해서만 허용하도록 함.

라.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등 (안 제12조, 제13조)

- 위원은 광고물 담당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규정

마. 안전점검 업무 규정 (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대상 추가(용인도시공사) 및 위탁절차, 검사요령 등 규정

바. 사이버교육 이수 근거 신설 (안 제22조)

-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였으나 한국옥외광고센터에 개설한 사이버교육 이수시, 이를 교육 수료로 인정

사.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 신설 (안 제24조)

-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요건구비 광고물 양성화 조치,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기 설치 광고물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기타참고사항 :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6.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도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당해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당해 지역의 시의회 의원 1인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1인

2.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 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

③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2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간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위원 본인이 제4항 또는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세로 길이 5미터 이상인 돌출간판표시에 관한 사항

6. 위 2～5호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 중 표시변경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7. 현수막 등 지정게시대의 위탁에 관한 사항

8. 벽보게시판의 위탁에 관한 사항

9. 안전점검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10. 옥외광고업 종사자등의 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회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13조제6호 규정에 의한 심의신청의 경우 제2호의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고물관리심의 신청서

2. 광고물관리심의 신청 첨부도서(A3)

가. 위치도

나. 현장 원색사진(옥상간판의 경우 주변 옥상간판의 수평거리 표시)

다. 입면도(정․배․좌․우측면)

라. 광고물 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시방서 및 설계도서

(단, 옥상간판의 경우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

마. 광고물 원색도안

바. 구조안전계산서(옥상간판)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을 신고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건축, 토목, 전기직)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게시시설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조례 13조제1항제8호 벽보게시판(이하 “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게시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수량

2. 광고물 등에 표시된 내용

3. 위반 장소․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수료필증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비용

4.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3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6조(수당과 여비) 영 제35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8항 개정규정은 옥괴광고업종사자 교육 위․수탁 기간이 종료된 시점인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 (적용외)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협의하여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는 이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 속	도시건설위원회
입안자	고 찬 석 의원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0조 관련)
광고물등	적 용 기 준	이행강제금
1.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 가. 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나.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다.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라. 면적 20㎡ 이상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10만원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라. 연면적 20㎡ 이상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10만원
3.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 3.6㎡ 이상 4.0㎡ 이하 - 4.1㎡ 이상 4.5㎡ 이하 - 4.6㎡ 이상 5.0㎡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라. 연면적 10㎡ 이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10만원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1㎡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라.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 25.0㎡ 이상 30.0㎡ 이하 - 30.1㎡ 이상 35.0㎡ 이하 - 35.1㎡ 이상 40.0㎡ 이하 - 40.1㎡ 이상 45.0㎡ 이하 - 45.1㎡ 이상 50.0㎡ 미만 마. 연면적 50㎡ 이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 10만원
5.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7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 + 5만원 40만원 60만원 80만원+5만원
6.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6㎡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나. 교통안내소 다.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라.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편익시설물 마. 가목 내지 라목외의 공공시설물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6㎡ 이상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8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6만원 +연면적 16㎡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5만원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25만원 30만원 35만원 36만원+5만원
7.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8.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1) 무인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2) 유인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나. 그 밖의 교통수단 1)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0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150만원 150만원+10만원 200만원 200만원+10만원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5만원
9.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가로형 간판에 준함	가로형 간판에 준함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 (제22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교육	6시간	○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광고업 신고 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보수교육	3시간	○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시간	○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 교육대상 -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별도 정함	○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1. 일반 옥외광고물
광고물의 종류	단 위	수 수 료	비 고
가. 가로형 간판 1) 일반 가로형 간판 ( 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건물 측ㆍ후면의 4층이상 판류이용간판 (영 제15조 제4호) - 면적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개개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나. 세로형 간판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개	2,000원 1,000원
다.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개	15,000원 1,000원 4,000원
라. 공연간판 1) 벽면이용간판 2) 지주이용간판	개	가로형간판 1)과 같음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개	35,000원 5,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개	15,000원 2,000원
사.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개	3,000원 1,000원
자.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개	9,000원 10,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선박 양측면 - 차량 양측면	대대대	400,000원 10,000원 2,000원
카. 선전탑물(1개)	개	4,000원
타. 아치광고물(1개)	개	4,000원
파. 창문 이용 광고물(1개)	개	4,000원
하.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개	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거. 벽보(50매당)	매	3,000원
너. 전단(1,000매당)	매	3,000원
더. 광고물등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거나 광원이 직접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2.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광고물의 종류	단 위	수 수 료	비 고
가. 차량탑재 영상광고	대	350,000원
나. 공중전화부스 이용광고 - 1㎡ 이하 -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개	3,000원 1,000원
다. 홍보탑광고	개	20,000원
라. 벽면이용광고 - 면적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개	30,000원 2,000원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3. 수수료의 징수방법
가.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1항 관련) - 광고물등의 규격ㆍ위치ㆍ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나.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영 제9조제3항 관련)

[별표 4]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24조제1항 관련)
광고물의 종류	적 용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	- 연면적 50㎡ 미만 - 연면적 50㎡ 이상 70㎡ 미만 - 연면적 70㎡이상은 1㎡마다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이상인 돌출간판	- 연면적 3.5㎡ 미만 - 연면적 3.5㎡ 이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은 1㎡마다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3.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 면적 6㎡ 미만 - 면적 6㎡ 이상 20㎡ 미만 - 면적 20㎡ 이상은 1㎡마다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 이용간판	- 연면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연면적 20㎡ 이상은 1㎡마다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5. 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m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1의 옥상간판에 준함 - 4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6. 현수막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미만 - 연면적 40㎡ 이상은 1㎡마다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7.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별표 5]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수 수 료	비 고
1.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15,000원
2.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7,500원
※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3항) 1. 관할 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과태료	금 액	비 고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 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 - 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 130만원+연면적 3㎡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15만원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80만원+연면적 3㎡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8만원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80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15만원
2) 지주ㆍ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80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15만원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80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15만원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 1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5.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 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입간판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 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 1년 이내에 반복ㆍ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직전 가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제3조제1항 관련)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주 민 등 록 번 호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용 인 시  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16조제3항 관련)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제16조제4항 관련)

제       호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용 인 시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직인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제17조제1항 관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 (제17조제1항 관련)
① 신 청 번 호	② 신 청 일 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제19조제3항 관련)
① 일 련 번 호	② 광고물 종 류	③ 표 시 내 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반장소 ․위치	⑧ 담 당 (취급)자	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제19조제4항 관련)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제21조제2항제1호 관련)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신 고 번 호	광고주				광고물 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22조제5항 관련)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9조 및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제22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제22조제5항 관련)
① 번 호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주민등록 번 호	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22조제7항 관련)
제 호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23조제1항 관련)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〇〇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23조제2항 관련)

제          호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

3.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5. 선전탑

6. 영 제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등

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인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2.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류. 다만, 영 제19조제6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높이 18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은 제외한다.

③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 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신 설 >

② 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 영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3.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 간판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 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조례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보․인터넷 홈페이지․일간신문 또는 시의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 내용 등을 조례로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의2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가 그 주관으로 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지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 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50미터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지역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당해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 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물․시설물 등의 건물부지 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2.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3. 여건상 지주이용 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 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제9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시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 지역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지통

2. 벤치

3. 교통상황정보안내판

4. 도시보행자안내표지판

5. 그밖의 공공시설물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익시설물

제11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2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  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3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 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 폭의 3분의 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의한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 크기의 2분의  1이내(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 폭(창문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 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 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 시마다 1개씩(최대 4개 이내)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08. 3. 3〉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이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5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6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 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 시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침해나 농작물 또는 가축의 피해 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의 표시위치 또는 장소

2. 광고물 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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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용인시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②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은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 의원 1인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이 된다.

④ 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신 설 >

< 신 설 >

제2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세로 길이 5미터 이상인 돌출간판표시에 관한 사항

6. 위 2～5호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 중 표시변경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 신 설 >

7. 그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 관리업무 추진 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신 설 >

③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21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한 심의신청의 경우 제2호의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고물관리심의 신청서

2. 광고물관리심의 신청 첨부도서(A3)

가. 위치도

나. 현장 원색사진(옥상간판의 경우 주변 옥상간판의 수평거리 표시)

다. 입면도(정․배․좌․우측면)

라. 광고물 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시방서 및 설계도서(단서 조항 신설)

마. 광고물 원색도안

바.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옥상간판)

사. 구조안전계산서(옥상간판)

제21조(안전도검사)

① 시장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시설(건축․토목) 또는 공업직렬(전기)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 밖에 시장이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 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등

제23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신 설 >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밖에 시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 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6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 신 설 >

< 신 설 >

①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 받은 자는 영 제39조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시장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지정게시대를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시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시의 게시판 또는 시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등의 종류․수량

2. 광고물 등에 표시된 내용

3. 위반 장소․위치

4. 보관장소․일시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 10. 13〉

< 신 설 >

제30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2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제6항에 따라 영업소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별지 제16호서식)

제31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비용

4.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신 설 >

④ 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2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일 4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 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 결과․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신 설 >

< 신 설 >

제33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의한 도시철도차량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를 권역ㆍ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2. 기타 전지역

④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7호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 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 시 배부하여야 한다.

⑥ 기타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33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등록)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신 설 >

제34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5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 시장은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구역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2에 의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 1〕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ㆍ내용 및 시간

(제32조제1항 관련)

종류	교육 시간	교 육 내 용	교 육 대 상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 관계법규 - 3시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 등) ◦ 표시에 관한 사항 - 3시간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실시	◦ 옥외광고업 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광고업 신고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3시간	◦ 관계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 등)	◦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보수교육	3시간	◦ 관계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 등)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실시	◦관계법령의 제ㆍ개정시 실시
기타교육	별도 정함	◦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1의2〕〈신설 2008. 3. 3〉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제31조제1항 관련)

기 술 능 력	시 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ㆍ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한다.

〔별표 2〕〈개정 2009. 10. 13〉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ㆍ신고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금 액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항 외의 간판) 나. 건물 측ㆍ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개	ㆍ 6제곱미터 이하 ㆍ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ㆍ 20제곱미터 이하 ㆍ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30,000 2,000
2. 세로형간판	개	ㆍ 6제곱미터 이하 ㆍ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1,000
3. 돌출간판		ㆍ 3.5제곱미터 이하 ㆍ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ㆍ 이ㆍ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ㆍ약국 표지등	15,000 1,000 4,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나. 지주이용간판		ㆍ 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 ㆍ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 옥상간판		ㆍ 10제곱미터 이하 ㆍ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5,000 5,000
6. 지주이용간판		ㆍ 10제곱미터 이하 ㆍ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뛰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ㆍ 옥상간판에 준함 ㆍ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15,000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금 액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일반공공시설물	개	ㆍ 1제곱미터 이하 ㆍ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개	ㆍ 5제곱미터 이하 ㆍ 5제곱미터 초과	9,000 10,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나. 비행기ㆍ선박 양측면 다. 차량 양측면	대대대		400,000 10,000 2,000
11. 선전탑	개		4,000
12. 아취광고물	개		4,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4,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개	ㆍ 10제곱미터 이하 ㆍ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ㆍ 10제곱미터 이하 ㆍ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7,000 1,500
15. 벽 보	매	ㆍ 50매당	3,000
16. 전 단	매	ㆍ 1,000매당	3,000
17.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금 액
1. 차량탑재 영상광고	대		350,000
2.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개	ㆍ 1제곱미터 이하 ㆍ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3. 홍보탑광고	개		20,000
4. 벽면이용광고	개	ㆍ 20제곱미터 이하 ㆍ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0 2,000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영 제9조제1항 관련)

- 광고물등의 규격ㆍ위치ㆍ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영 제9조제3항 관련)

〔별표 3〕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광고물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 용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	ㆍ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ㆍ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ㆍ 연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21,000 38,000 1,3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돌출간판	ㆍ 연면적 3.5제곱미터 미만 ㆍ 연면적 3.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ㆍ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1,600
3.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ㆍ 면적 6제곱미터 미만 ㆍ 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ㆍ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4.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ㆍ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ㆍ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ㆍ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5. 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ㆍ 1의 옥상간판에 준함 ㆍ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6. 현수막게시시설	ㆍ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40제곱미터 미만 ㆍ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1,000 600
7.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ㆍ 같은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별표 4〕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 련 법 규	비 고
신 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항
변 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항

※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영 제41조제3항)

(1) 관할 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표 5〕

과태료부과기준(제35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2) 그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ㆍ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ㆍ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ㆍ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ㆍ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ㆍ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ㆍ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ㆍ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ㆍ5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8만원 13만원 19만원 25만원 30만원 39만원 45만원 60만원 79만원 80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9만원 15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0만원 +5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 지주ㆍ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ㆍ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ㆍ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ㆍ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ㆍ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ㆍ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ㆍ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ㆍ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ㆍ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ㆍ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ㆍ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9만원 12만원 15만원 18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휴ㆍ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 미만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다. 90일 이상 180일 미만 라. 180일 이상 1년 미만 마. 1년 이상	ㆍ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ㆍ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ㆍ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ㆍ장당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 ㆍ장당 3천원 이상 3만원 이하 ㆍ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ㆍ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ㆍ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ㆍ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ㆍ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2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장당5천원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15만원 40만원 70만원 130만원 240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4.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5.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ㆍ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ㆍ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ㆍ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ㆍ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ㆍ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ㆍ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ㆍ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ㆍ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ㆍ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25만원 45만원 100만원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입간판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 1년 이내에 반복ㆍ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6〕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0조 관련)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금액
1.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가. 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ㆍ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ㆍ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ㆍ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ㆍ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ㆍ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ㆍ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ㆍ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금액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3. 지주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5제곱미터 이하 - 3.6～4.0제곱미터 이하 - 4.1～4.5제곱미터 이하 - 4.6～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4층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ㆍ20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ㆍ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ㆍ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ㆍ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ㆍ20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ㆍ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ㆍ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ㆍ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10만원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금액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 20.0～25.0제곱미터 이하 - 21.1～30.0제곱미터 이하 - 30.1～35.0제곱미터 이하 - 35.1～40.0제곱미터 이하 - 40.1～45.0제곱미터 이하 - 45.1～50.0제곱미터 미만 마.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취광고물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5～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이상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6～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나. 교통안내소 다.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라.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편익시설물 마. 가목 내지 라목외의 공공시설물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	ㆍ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ㆍ300만원에 5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ㆍ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ㆍ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ㆍ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ㆍ가로형간판에 준함 ㆍ지주이용간판에 준함 ㆍ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ㆍ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1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 1㎡당5만원 40만원 60만원 80만원+ 1개당5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1㎡당5만원 25만원 30만원 35만원 36만원+ 1㎡당5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금액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1) 무인 비행선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2) 유인 비행선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나. 그밖의 교통수단 (1)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2)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3)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9. 그밖의 유형의 광고물	ㆍ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ㆍ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ㆍ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ㆍ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ㆍ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ㆍ50만원에 5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ㆍ가로형간판에 준함	150만원 150만원+ 1㎡당10만원 200만원 200만원+ 1㎡당10만원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3) 입체형ㆍ모형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용 인 시 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ㆍ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주 민 등 록 번 호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업 신 고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옥 외 광 고 물 등 안 전 도 검 사 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⑥ 검 사 구 분	신규ㆍ갱신ㆍ변경
⑦ 광고물등허가 일자 및 번호			⑧ 광 고 물 등 의 종 류
⑨ 표시위치 또는 장 소			⑩ 광 고 물 등 의 규 격
⑪ 신 청 일 자			⑫ 검 사 일 자
검 사 내 용
검 사 의 견
안 전 도		합 격, 불 합 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9조 및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

210㎜×297㎜ 신문용지 54g/㎡

<뒷 면>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 본 사 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시설ㆍ구조ㆍ규격ㆍ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ㆍ명령 위반행위
사 용 자 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국가ㆍ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 합 부 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ㆍ리벳ㆍ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 기 설 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여부 또는「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통 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ㆍ폭우ㆍ폭설 후, 폭발ㆍ충격 후
기 타		그 밖에 안전ㆍ미관ㆍ생활환경ㆍ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대장

① 신 청 번 호	② 신 청 일 자	신청자			⑥ 광고물등 허가일자 (허가번호)	⑦ 광고물 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 등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364㎜×25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귀하
구비서류 :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인력ㆍ시설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 수 료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
수탁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소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위 탁 기 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 규  격 : 가로 6㎝ × 세로 8㎝

○ 바탕색 : 연녹색

○ 글  자 : 검정색

<전    면>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 ○ 시

<후    면>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옥외광고 물 등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별지 제7-2호서식〕

광고물 실명제 표시관련 인식마크(제33조의2 관련)

비고

1. 표시규격 : 가로 5㎝ * 세로 5㎝

2. 표시내용 : ‘2009’는 허가ㆍ신고 연도 표시,
‘10001 또는 20001’은 일련번호(허가1, 신고2) 표시

〔별지 제8호서식〕

제거한 광고물 등의 목록

① 일 련 번 호	② 광고물 종 류	③ 표 시 내 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 반 장소ㆍ위치	⑧ 담 당 (취급)자	⑨ 비 고

364㎜×25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서식〕

광고물 등 청구 및 인수증
청구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등 종류			⑤수 량
⑥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등 종류			⑤수 량
⑥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
① 교육 과정명
② 교육수료일자
수강자	③ 성 명
	④ 소 속 업 소 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2조 및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2호서식〕

옥 외 광 고 업 종사자  교 육 이 수 대 장

① 연 번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주민등록 번 호	비 고

210㎜×297㎜ 인쇄용지(특급) 60g/㎡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불참신고서
신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 소 명		④영업장소재지
	⑤주 소
교육계획	⑥일 시
	⑦장 소
⑧불 참 사 유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귀하
구비서류 :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 소 명 (단체명)
	④주 소
⑤영 업 장 소 재 지			⑥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3조 및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용 인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ㆍ비품등 확보에 관한 서류				수 수 료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
수탁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소재지
⑥ 위 탁 기 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 및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210㎜×297㎜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16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ㆍ 신 고 번 호	광고주				광고물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364㎜×257㎜(보존용지(1종) 70g/㎡)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6.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 삭 제 >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 삭 제 >

※ 제3조 제2항으로 이동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삭 제 >

※ 제5조로 이동

※ 제4조로 이동

< 삭 제 >

※ 시․도조례로 이동

< 삭 제 >

※ 시․도조례로 이동

< 삭 제 >

※ 시․도조례로 이동

< 삭 제 >

※ 시․도조례로 이동

< 삭 제 >

※ 시․도조례로 이동

< 삭 제 >

※ 시․도조례로 이동

< 삭 제 >

※ 시․도조례로 이동

< 삭 제 >

※ 시․도조례로 이동

< 삭 제 >

※ 시․도조례로 이동

< 삭 제 >

※ 시․도조례로 이동

< 삭 제 >

※ 시․도조례로 이동

< 삭 제 >

※ 시․도조례로 이동

< 삭 제 >

※ 시․도조례로 이동

< 삭 제 >

※ 시․도조례로 이동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도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당해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당해 지역의 시의회 의원 1인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삭 제 >

※ 영 제32조에서 규정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1인

2.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 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

③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2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간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⑥위원 본인이 제4항 또는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세로 길이 5미터 이상인 돌출간판표시허가변경에 관한 사항

6. 위 2～5호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 중 표시변경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7. 현수막 등 지정게시대의 위탁에 관한 사항

8. 벽보게시판의 위탁에 관한 사항

9. 안전점검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10.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회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13조제6호 규정에 의한 심의신청의 경우 제2호의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고물관리심의 신청서

2. 광고물관리심의 신청 첨부도서(A3)

가. 위치도

나. 현장 원색사진(옥상간판의 경우 주변 옥상간판의 수평거리 표시)

다. 입면도(정․배․좌․우측면)

라. 광고물 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시방서 및 설계도서(단, 옥상간판의 경우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를 신고한 자가 설계)

마. 광고물 원색도안

바. 삭   제

바. 구조안전계산서(옥상간판)

< 삭 제 >

※ 제17조로 이동

< 삭 제 >

※ 시․도조례로 이동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을 신고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건축, 토목, 전기직)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게시시설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조례 13조제1항8호의 벽보게시판(이하 “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을 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위탁받을 자의선정 방법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수량

2. 광고물 등에 표시된 내용

3. 위반 장소․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삭 제 >

※ 법 제10조제2항에서 규정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 삭 제 >

※ 영 제44조에서 규정

< 삭 제 >

※ 종전에 영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개정 시 삭제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비용

4.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3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 삭 제 >

※ 시․도조례로 이동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삭 제 >

※ 징수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르므로 삭제

< 삭 제 >

※ 제20조로 이동

< 삭  제 >

※ 영 제43조제2항에 규정

제26조(수당과 여비)

영 제35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삭  제 >

※ 시․도 조례로 위임

〔별표 1〕※ 별표 6에서 이동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0조 관련)

광고물등	적 용 기 준	이행강제금
1.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가. 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3.0㎡ 이하 - 3.1～4.0㎡ 이하 - 4.1～5.0㎡ 미만 나.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6.0㎡ 이하 - 6.1～7.0㎡ 이하 - 7.1～8.0㎡ 이하 - 8.1～9.0㎡ 이하 - 9.1～10.0㎡ 미만 다.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12.0㎡ 이하 - 12.1～14.0㎡ 이하 - 14.1～16.0㎡ 이하 - 16.1～18.0㎡ 이하 - 18.1～20.0㎡ 미만 라. 면적 20㎡ 이상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3.0㎡ 이하 - 3.1～4.0㎡ 이하 - 4.1～5.0㎡ 미만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6.0㎡ 이하 - 6.1～7.0㎡ 이하 - 7.1～8.0㎡ 이하 - 8.1～9.0㎡ 이하 - 9.1～10.0㎡ 미만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12.0㎡ 이하 - 12.1～14.0㎡ 이하 - 14.1～16.0㎡ 이하 - 16.1～18.0㎡ 이하 - 18.1～20.0㎡ 미만 라. 연면적 20㎡ 이상	ㆍ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ㆍ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ㆍ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ㆍ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ㆍ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ㆍ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ㆍ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ㆍ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

광고물등	적 용 기 준	이행강제금
3. 지주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 0.6～1.0㎡ 이하 - 1.1～2.0㎡ 이하 - 2.1～3.0㎡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3.5㎡ 이하 - 3.6～4.0㎡ 이하 - 4.1～4.5㎡ 이하 - 4.6～5.0㎡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6.0㎡ 이하 - 6.1～7.0㎡ 이하 - 7.1～8.0㎡ 이하 - 8.1～9.0㎡ 이하 - 9.1～10.0㎡ 미만 라. 연면적 10㎡ 이상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4층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3.0㎡ 이하 - 3.1～4.0㎡ 이하 - 4.1～5.0㎡ 미만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6.0㎡ 이하 - 6.1～7.0㎡ 이하 - 7.1～8.0㎡ 이하 - 8.1～9.0㎡ 이하 - 9.1～10.0㎡ 미만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12.0㎡ 이하 - 12.1～14.0㎡ 이하 - 14.1～16.0㎡ 이하 - 16.1～18.0㎡ 이하 - 18.1～20.0㎡ 미만 라.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25.0㎡ 이하 - 21.1～30.0㎡ 이하 - 30.1～35.0㎡ 이하 - 35.1～40.0㎡ 이하	ㆍ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ㆍ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ㆍ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ㆍ200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ㆍ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ㆍ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ㆍ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ㆍ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광고물등	적 용 기 준	이행강제금
- 40.1～45.0㎡ 이하 - 45.1～50.0㎡ 미만 마. 연면적 50㎡ 이상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취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10㎡ 이하 - 연면적 11～15㎡ 이하 - 연면적 15～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이상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10㎡ 이하 - 연면적 11～15㎡ 이하 - 연면적 16～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나. 교통안내소 다.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라.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편익시설물 마. 가목 내지 라목외의 공공시설물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10㎡ 이하 - 연면적 11～15㎡ 이하 - 연면적 16㎡ 이상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ㆍ300만원+면적 50㎡를 초과하는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ㆍ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ㆍ7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이하 ㆍ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ㆍ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ㆍ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ㆍ8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ㆍ가로형간판에 준함 ㆍ지주이용간판에 준함 ㆍ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ㆍ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ㆍ36만원+연면적 16㎡를 초과하는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ㆍ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1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 +5만원 40만원 60만원 80만원 +5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5만원 25만원 30만원 35만원 36만원 +5만원

광고물등	적 용 기 준	이행강제금
1) 무인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2) 유인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나. 그밖의 교통수단 1)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2.0㎡ 이하 - 2.1～3.0㎡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4.0㎡ 이하 - 4.1～5.0㎡ 미만 3) 연면적 5㎡ 이상 9. 그밖의 유형의 광고물	ㆍ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ㆍ1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ㆍ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ㆍ20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ㆍ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ㆍ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ㆍ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ㆍ가로형간판에 준함	150만원 150만원 +1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3. 입체형ㆍ모형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2〕※ 별표 1에서 이동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ㆍ내용 및 시간

(제22조제1항 관련)

종류	교육 시간	교 육 내 용	교 육 대 상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옥외광고업 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광고업 신고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보수 교육	3시간	○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시간	○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 교육대상 -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 교육	별도 정함	◦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별표 2에서 이동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수수료

(제24조제1항 관련)

1.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광고물의 종류	단위	수 수 료	비고
가. 가로형 간판 1) 일반 가로형 간판 ( 2)을 제외한 간판) ㆍ 면적 6㎡ 이하 ㆍ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건물 측ㆍ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 제15조제4호) ㆍ 면적 20㎡ 이하 ㆍ 면적 2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개개	3,000 1,000 30,000 2,000
나. 세로형간판 ㆍ 면적 6㎡ 이하 ㆍ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개	2,000 1,000
다. 돌출간판 ㆍ 면적 6㎡ 이하 ㆍ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ㆍ 이ㆍ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개	15,000 1,000 4,000
라. 공연간판 1) 벽면이용간판 2) 지주이용간판	개	ㆍ가로형간판 1)과 같음 ㆍ지주이용간판과 같음
마. 옥상간판 ㆍ 연면적 10㎡ 이하 ㆍ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개	35,000 5,000
바. 지주이용간판 ㆍ 연면적 10㎡ 이하 ㆍ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개	15,000 2,000
사. 애드벌룬 ㆍ 공중에 뛰우는 것(1개) ㆍ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ㆍ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15,000 ㆍ옥상간판에 준함 ㆍ지주이용간판에 준함

광고물의 종류	단위	수 수 료	비고
아.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일반공공시설물 ㆍ 연면적 1㎡ 이하 ㆍ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개	3,000 1,000
자.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ㆍ 면적 또는 연면적 5㎡이하 ㆍ 면적 또는 연면적 5㎡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개	9,000 10,000
차.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ㆍ 비행선 ㆍ 비행기ㆍ선박 양측면 ㆍ 차량 양측면	대대대	400,000 10,000 2,000
카. 선전탑(1개)	개	4,000
타. 아취광고물(1개)	개	4,000
파. 창문이용 광고물(1개)	개	4,000
하. 현수막 1) 현수막 ㆍ 면적 10㎡ 이하 ㆍ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나. 현수막 게시시설 ㆍ 면적 10㎡ 이하 ㆍ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개개	3,000 1,000 7,000 1,500
거. 벽 보(50매당)	매	3,000
너. 전 단(1,000매당)	매	3,000
더.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거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제외)	개	ㆍ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2.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단위 : 원)

광고물의 종류	단위	수 수 료	비고
가. 차량탑재 영상광고	대	350,000
나.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ㆍ 면적 1㎡ 이하 ㆍ 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개	3,000 1,000
다. 홍보탑광고	개	20,000
라. 벽면이용광고 ㆍ 면적 20㎡ 이하 ㆍ 면적 2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개	30,000 2,000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3. 수수료의 징수방법

가.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영 제9조제1항 관련)

- 광고물등의 규격ㆍ위치ㆍ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나.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영 제9조제3항 관련)

〔별표 4〕※ 별표 3에서 이동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2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광고물등의 종류	적 용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	ㆍ 연면적 50㎡ 미만 ㆍ 연면적 50㎡ 이상 70㎡ 미만 ㆍ 연면적 70㎡ 이상은 1㎡마다 더하는 금액	21,000 38,000 1,3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돌출간판	ㆍ 연면적 3.5㎡ 미만 ㆍ 연면적 3.5㎡ 이상 10㎡ 미만 ㆍ 연면적 10㎡ 이상은 1㎡마다 더하는 금액	14,000 20,000 1,600
3.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ㆍ 면적 6㎡ 미만 ㆍ 면적 6㎡ 이상 20㎡ 미만 ㆍ 면적 20㎡ 이상은 1㎡마다 더하는 금액	14,000 20,000 800
4.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ㆍ 연면적 10㎡ 미만 ㆍ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ㆍ 연면적 20㎡이상은 1㎡마다 더하는 금액	14,000 20,000 800
5. 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ㆍ 1의 옥상간판에 준함 ㆍ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6. 현수막게시시설	ㆍ 연면적 30㎡ 이상 40㎡ 미만 ㆍ 연면적 40㎡ 이상은 1㎡ 마다 더하는 금액	11,000 600
7.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ㆍ 같은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별표 5〕※ 별표 4에서 이동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제2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수수료	비 고
1.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15,000
2.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7,500

※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영 제41조제3항)

1. 관할 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표 6〕※ 별표 5에서 이동

과태료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0.8㎡ 이하 - 0.9～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1.3㎡ 이하 - 1.4～1.6㎡ 이하 - 1.7～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2.3㎡ 이하 - 2.4～2.6㎡ 이하 - 2.7～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2) 그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0.8㎡ 이하 - 0.9～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1.3㎡ 이하 - 1.4～1.6㎡ 이하 - 1.7～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2.3㎡ 이하 - 2.4～2.6㎡ 이하 - 2.7～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ㆍ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ㆍ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 ㆍ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ㆍ130만원+연면적 3㎡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ㆍ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ㆍ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ㆍ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ㆍ80만원+연면적 3㎡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2.0㎡ 이하 - 2.1～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3.7㎡ 이하 - 3.8～4.4㎡ 이하 - 4.5～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6.0㎡ 이하 - 6.1～8.0㎡ 이하 - 8.1～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2) 지주ㆍ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2.0㎡ 이하 - 2.1～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3.7㎡ 이하 - 3.8～4.4㎡ 이하 - 4.5～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6.0㎡ 이하 - 6.1～8.0㎡ 이하 - 8.1～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2.0㎡ 이하 - 2.1～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3.7㎡ 이하 - 3.8～4.4㎡ 이하 - 4.5～5.0㎡ 미만	ㆍ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ㆍ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ㆍ3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ㆍ80만원+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ㆍ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ㆍ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ㆍ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ㆍ80만원+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ㆍ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ㆍ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6.0㎡ 이하 - 6.1～8.0㎡ 이하 - 8.1～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ㆍ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ㆍ80만원+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ㆍ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ㆍ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ㆍ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ㆍ1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ㆍ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ㆍ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ㆍ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 장당17천원 장당25천원 장당42천원 장당25천원 장당33천원 장당50천원 장당8천원 장당17천원 장당25천원 장당25천원 장당33천원 장당50천원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4.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1회 위반자 나. 2회 연속 위반자 다. 3회 연속 이상 위반자 5.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ㆍ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ㆍ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ㆍ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ㆍ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ㆍ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ㆍ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ㆍ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ㆍ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ㆍ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25만원 45만원 100만원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입간판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 1년 이내에 반복ㆍ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에서 이동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주 민 등 록 번 호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업 신 고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호에서 이동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용 인 시 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ㆍ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3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귀하
구비서류 :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인력ㆍ시설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 수 료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
수탁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소재지
⑥ 위 탁 기 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 및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210㎜×297㎜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5호서식〕

○ 규  격 : 가로 6㎝ × 세로 8㎝

○ 바탕색 : 연녹색

○ 글  자 : 검정색

<전    면>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 ○ 시

<후    면>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옥외광고 물 등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별지 제6호서식〕

<앞 면>

옥 외 광 고 물 등 안 전 도 검 사 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⑥ 검 사 구 분	신규ㆍ갱신ㆍ변경
⑦ 광고물등허가 일자 및 번호			⑧ 광 고 물 등 의 종 류
⑨ 표시위치 또는 장 소			⑩ 광 고 물 등 의 규 격
⑪ 신 청 일 자			⑫ 검 사 일 자
검 사 내 용
검 사 의 견
안 전 도		합 격, 불 합 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9조 및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

210㎜×297㎜ 신문용지 54g/㎡

<뒷 면>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 본 사 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시설ㆍ구조ㆍ규격ㆍ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ㆍ명령 위반행위
사 용 자 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국가ㆍ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 합 부 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ㆍ리벳ㆍ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 기 설 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여부 또는「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통 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ㆍ폭우ㆍ폭설 후, 폭발ㆍ충격 후
기 타		그 밖에 안전ㆍ미관ㆍ생활환경ㆍ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대장

① 신 청 번 호	② 신 청 일 자	신청자			⑥ 광고물등 허가일자 (허가번호)	⑦ 광고물 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 등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364㎜×25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제거한 광고물 등의 목록

① 일 련 번 호	② 광고물 종 류	③ 표 시 내 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 반 장소ㆍ위치	⑧ 담 당 (취급)자	⑨ 비 고

364㎜×25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서식〕

광고물 등 청구 및 인수증
청구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등 종류			⑤수 량
⑥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등 종류			⑤수 량
⑥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0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ㆍ 신 고 번 호	광고주				광고물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
① 교육 과정명
② 교육수료일자
수강자	③ 성 명
	④ 소 속 업 소 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2조 및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2호서식〕

옥 외 광 고 업 종사자  교 육 이 수 대 장

① 연 번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주민등록 번 호	비 고

210㎜×297㎜ 인쇄용지(특급) 60g/㎡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불참신고서
신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 소 명		④영업장소재지
	⑤주 소
교육계획	⑥일 시
	⑦장 소
⑧불 참 사 유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귀하
구비서류 :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 소 명 (단체명)
	④주 소
⑤영 업 장 소 재 지			⑥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3조 및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용 인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ㆍ비품등 확보에 관한 서류				수 수 료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
수탁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소재지
⑥ 위 탁 기 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 및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210㎜×297㎜ 인쇄용지(특급)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