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찬석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14 - 87호		제출년월일 :	2014. 8. 29.
			발 의 자 :	고찬석, 김중식 의원
			찬 성 자 :	홍종락, 이건한, 소치영, 김운봉 의원(4인)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사업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강화 근거 마련

○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에 대한 포상 근거 및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 상위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내용 수정

□ 주요내용

가. 모범관리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보조금 우선 지원 규정

(안 제5조제3항)

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강화 규정

(안 제6조제2항)

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및 포상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의2)

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규정

(안 제9조의3)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주택법 시행령 제67조, 제82조의2

○ 공직선거법 제114조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부서협의 사항 : 의견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공동주택단지의 지원”을 “공동주택단지의 지원 및 활성화”로 한다.

제3조제1항의 “시장은 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장은 법 제4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제2항 하단에 단서규정 ”다만, 제4조제1항제10호의 경우 사용검사 후 처음 고지된 전기요금 청구 분부터 지원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위반으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단지로서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제1항의 “다만, 입주자대표의의가”를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영 제82조의2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할 때에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선 지원은 모범관리단지로 선정 된 후 그 다음 해부터 2년까지만 유효하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100세대 이하, 국민주택규모 세대가 과반수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총사업비의 100분의 90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최대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의4제3항의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다.”를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다.”로 한다.

제9조의2(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의 선정)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이하 “모범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관리단지 및 유공자에 대하여「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상패와 인증동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③ 모범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의3(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및 대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② 공동체 활성화 지원 관련 교육 및 컨설팅

③ 그 밖에 공동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구성)제1항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 2인으로 한다.”의 하단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 2인으로 한다”를 삭제하며, 제1호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제2호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는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제3호 “시의원”은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로, 제4호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5호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이 있는 자”는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하며, 제6호 내지 제7호는 삭제한다.

제2항의 중간의 “제1항 제3호 내지 제7호의”는 삭제하며, 제3항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8조(비밀의 준수) “지원심사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지원심사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29조(수당 및 여비) “지원심사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지원심사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제2, 4, 6, 7호 서식상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도시건설위원회
입안자	고 찬 석 의원 김 중 식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공동주택단지의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범위)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

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은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으로서 사용검사(임시

사용검사 및 동별 사용검사를 포함

한다) 후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4조(보조금지원대상)

① (생 략)

② (생 략)

1~3호(생 략)

4. 신 설

제5조(보조금 지원신청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자대표의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

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신 설)

④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한 경우

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규모)

① (생 략)

② (신 설)

제6조의4(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 ② (생 략)

③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다.

제9조의2 (신 설)

① (신 설)

② (신 설)

③ (신 설)

제9조의3 (신 설)

① (신 설)

② (신 설)

③ (신 설)

제11조(구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 2인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시의원

4.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5.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이 있는 자

6.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7. 시 고문 변호사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

장은 제1항 제3호 내지 제7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당해 분쟁의 조정

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생 략)

제28조(비밀의 준수) 지원심사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수당 및 여비) 지원심사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피신청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분쟁대상 건축물현황	공동주택명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위 치
	지 역			지구
	세대수		동수			사용검사일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용인시 주택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 선정 및 신청인의 1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조정건명
조정일시 장 소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피신청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신청내용
공동주택 분쟁조정안
「용인시 주택 조례」제16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 결정된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공동주택분쟁 각 당사자)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
조정건명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피신청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신청일자			조 정 안 수락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 정 내 용
「용인시 주택 조례」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위 조정과 같이 원만히 협의ㆍ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별지 제7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거부ㆍ중단ㆍ종결)통보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분쟁조정 거부ㆍ중단 ㆍ종결 사유
「용인시 주택 조례」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ㆍ불가ㆍ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제2장 공동주택단지의 지원 및 활성화

제3조(보조금 지원범위)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

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은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으로서 사용검사(임시

사용검사 및 동별 사용검사를 포함

한다) 후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에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0

호의 경우 사용검사 후 처음 고지

된 전기요금 청구 분부터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호(현행과 같음)

4. 법 위반으로 징역, 벌금 또는 과  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단지로서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보조금 지원신청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

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영 제82조의2 및 제9조의

2제1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주택 모

범관리단지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

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

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

를 결정할 때에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선 지원은 모범

관리단지로 선정 된 후 그 다음해부

터 2년까지만 유효하다. 다만, 제4조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한 경우

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규모)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 및 장기수선충당금적립

이 없는 100세대 이하, 국민주택규모

세대가 과반수이상인 소규모 공동주

택의 경우 총사업비의 100분의 90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최고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의4(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다.

제9조의2(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의 선정)

① 시장은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이하 “모범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관리단지 및 유공자에 대하여「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상패와 인증동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③ 모범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의3(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및 대상) 시장은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② 공동체 활성화 관련 교육 및 컨설팅

③ 그 밖에 공동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구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삭제)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6. 삭제

7. 삭제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비밀의 준수) 지원심사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수당 및 여비) 지원심사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
피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
분쟁대상 건축물현황	공동주택명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위 치
	지 역			지구
	세대수		동수			사용검사일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용인시 주택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 선정 및 신청인의 1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조정건명
조정일시 장 소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
피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
신청내용
공동주택 분쟁조정안
「용인시 주택 조례」제16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 결정된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공동주택분쟁 각 당사자)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
조정건명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피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신청일자			조 정 안 수락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 정 내 용
「용인시 주택 조례」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위 조정과 같이 원만히 협의ㆍ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별지 제7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거부ㆍ중단ㆍ종결)통보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분쟁조정 거부ㆍ중단 ㆍ종결 사유
「용인시 주택 조례」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ㆍ불가ㆍ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관계법령 발췌

【주택법 시행령】

제67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    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6.17>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   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 ·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6.17>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6.17>

제82조의2(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선정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공동주택 관리 관련 강의·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공직선거법】

※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아파트 포상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수 아파트를 선정하여 포상을 하는 것은 법 제114조에 위반됨.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3.12,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