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9 - 호		제출년월일 :	2019. 9. .
			발 의 자 :	유진선 의원

□ 구    분 : 제 정

□ 제정이유

○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안 제4조)

○ 기념사업의 위탁(안 제5조)

○ 보조금의 지원 등(안 제6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제23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용인시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가”란 용인시에서 활동한 항일독립운동가 및 용인시 출신 항일독립운동가를 말한다.

3. "항일독립유적”이란 용인시에서 항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건축물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미발굴 항일독립운동가 발굴 및 그 후손을 찾기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지원 사업

2. 항일독립운동 및 항일독립운동가 관련 학술행사 및 출판 지원 사업

3. 항일독립유적 및 항일독립운동자료 등 현황 조사·발굴 및 보존사업

4. 추모기념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

5.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문화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항일독립운동 기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념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항일독립운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ㆍ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