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규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0 - 호		제출년월일 :	2020. 9.
			발 의 자 :	이진규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주민지원기금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의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도모

□ 주요내용

○ 주민지원기금 지원 관련 규정 정비(안 제6조제1호)

○ 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확대(안 별표)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사업을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를 “사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의원

〔별표〕

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제6조 관련)

구분	사업내용	세부내용
1. 소득증대사업	농업시설	◦공동영농(공동영농기계ㆍ공동축산 포함), 농기구수리시설, 농사용 창고, 공동양식ㆍ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ㆍ농로ㆍ임도ㆍ농업용수로ㆍ농업용양수장ㆍ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상 공 업 시 설	◦공용 창고, 공동 판매 등 공동 수익 창출 시설
2. 복지증진사업	복 지 시 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 대기장 등
	도로시설	◦소규모 도로 등
	상하수도 시 설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등
	교육ㆍ문화 시 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체 육 시 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전기ㆍ통신 시 설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젼 방송 공동 수신시설 등
	주 거 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주택개량, 신축, 주택매입, 공동주택 등 포함)
3. 육영사업	◦컴퓨터ㆍ피아노 등 교육 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 급식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	◦그 밖에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로 정하는 사업 ◦마을 발전기금(마을 공동자금 등) ◦그 밖에 마을 총회에서 결의하여 추진하는 사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용도) 주민지원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용도로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70퍼센트 이상(단, 이동읍 주민지원협의체는 마을별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용도) --------------------------------. ---------------------------------------------------------------------------------------------------------------------------------------------------------.
1.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복지 증진, 육영사업 등을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업을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1. -------------------------------------------------------------------- 사업
2. ∼ 6. 삭 제	2. ∼ 6. (현행과 같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제6조 관련)

구분	사업내용	세부내용
1. 소득 증대 사업	농 업 시 설	◦공동영농(공동영농기계ㆍ공동축산 포함), 농기구수리시설, 공동양식ㆍ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ㆍ농로ㆍ임도ㆍ농업용수로ㆍ농업용양수장ㆍ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상공업 시 설	◦공용 창고, 공동 판매 등 공동 수익 창출 시설
2. 복지 증진 사업	복 지 시 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 대기장 등
	도 로 시 설	◦소규모 도로 등
	상하수도 시 설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등
	교육ㆍ문화 시 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체 육 시 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전기ㆍ통신 시 설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젼 방송 공동 수신시설 등
	주 거 환경개선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도시가스, 냉ㆍ난방시설 설치사업 포함) 등
3. 육영 사업	◦컴퓨터ㆍ피아노 등 교육 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 급식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	◦그 밖에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로 정하는 공동사업 ◦마을 발전기금(마을 공동자금 등) ◦그 밖에 마을 총회에서 결의하여 추진하는 공동사업

〔별표〕

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제6조 관련)

구분	사업내용	세부내용
1. 소득 증대 사업	농 업 시 설	◦공동영농(공동영농기계ㆍ공동축산 포함), 농사용 창고, 농기구수리시설, 공동양식ㆍ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ㆍ농로ㆍ임도ㆍ농업용수로ㆍ농업용양수장ㆍ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상공업 시 설	◦공용 창고, 공동 판매 등 공동 수익 창출 시설
2. 복지 증진 사업	복 지 시 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 대기장 등
	도 로 시 설	◦소규모 도로 등
	상하수도 시 설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등
	교육ㆍ문화 시 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체 육 시 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전기ㆍ통신 시 설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젼 방송 공동 수신시설 등
	주 거 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주택개량, 신축, 주택매입, 공동주택 등 포함)
3. 육영 사업	◦컴퓨터ㆍ피아노 등 교육 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 급식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	◦그 밖에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로 정하는 사업 ◦마을 발전기금(마을 공동자금 등) ◦그 밖에 마을 총회에서 결의하여 추진하는 사업